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 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담률"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4.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매수청구된 토지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부담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