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산구 소재「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2조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
제4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제9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
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제14조(회의 등)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③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팀장이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수당 지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