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자 및 관리자 지정) ① 정읍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재정과장(이하 "총괄자"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02. 9. 11, 02. 12. 27>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02. 9. 1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02. 9. 1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2. 9. 1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 9. 1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02. 9. 11>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02. 9. 11>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l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02. 9. 1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02. 9. 11>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 제 <02. 9. 11>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l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02. 9. 11>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항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제15조 삭 제< 00. 12. 16>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서식)·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감정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가산금) ① <삭제 2006.4.12>
제19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02. 9. 11>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제21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 9. 11>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② 재산관리관이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제23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② 제l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l.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6.4.12>
② 재산관리관이 제l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제25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6.4.12>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006.4.1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4.12>
제28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4.12>
제28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4.12>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2. 9. 1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l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 9. 11>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l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 12. 27>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