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
은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회계재산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④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단, 차량, 구청사, 공관 및 관사 관련
물품은 청사관리담당주사, 집중관리 통신·방송·전산 기자재는 관련업무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기관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사업소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사업소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⑤제4항에서 지정한 것 이외에도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따로
제4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제5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②재산관리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제10조(화재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제11조(은닉재산 신고서) 조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다.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제17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
제19조(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서식
제27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
제37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30호서식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제40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⑥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제41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제43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42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
②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원의
③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44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
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④물품출납원이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제46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행정지원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공문, 관보, 광역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제48조(불용의 결정) ①구청장은 구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지원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재산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구 의회사무국의 불용결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44호
제52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
칙」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
속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
칙」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2.3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물품운용관 - 각 실·단·과장”을 “물품운용관 - 각 실·단·과·팀장”
으로 하고,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단·과”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단·과·팀”으로
하며 제20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단·과·팀”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