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관할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것을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
5.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②건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ㆍ제도ㆍ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소한의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4조의2(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1.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안전ㆍ피난 등
제5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판매 및 영
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기타 영, 법, 영, 규칙,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6조(조직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과 관련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회화, 조경, 조형예술, 소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처리한다.
제9조(심의제외) 영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일
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3인 내지 5인의 소위원회를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1인을 위원중에서
③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의결을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진안군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②간사는 주택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2. 존치기간은 3년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
제1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의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사를 수임받은 건축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및 검사ㆍ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와 방법은 대한건축사
협회 전북건축사회가 따로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④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현장조사 및 검
사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대지안의 경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
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6조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
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액화석유가스 충전소
5.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ㆍ철도역사ㆍ
7.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④허가권자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
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
제20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
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1. 식재면적은 당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
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의2(조경면적의 배치) ①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
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을 설치할 수 없
②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
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 미터 이상인 대지 안
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
제20조의3(그늘식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
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1. 10대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인 보행로에는 길
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
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
제20조의4(식재수량 및 규격) ①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각 목의 기
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②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2. 낙엽교목으로서 수목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
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제20조의5(식재수종) ①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교목의 10
②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
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③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
제20조의6(조경시설의 설치) ①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
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
②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를 하여야 하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은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③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20조의7(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21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1975. 12. 30 이전에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2. 다수의 주민들이 수년간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 공공하수도
또는 도로포장이 되어있고 통행로가 기간도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②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
3.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발생년도 및 이용하고 있는 주민수
5. 도로 지정시 공공의 이익이나 이행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지정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
④제3항의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대지는 다음 각호 1에서 정한 규모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
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의 건축물이라
1.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에 건축
제3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도로ㆍ공원ㆍ광장ㆍ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의 높이제한은 다음
1.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이상의 교차되는 전
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
2. 공원ㆍ광장ㆍ하천ㆍ공공용지ㆍ시설녹지ㆍ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
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공원ㆍ광장ㆍ하천 등의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
②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의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
③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이상으로 건축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④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
축물로서 8미터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
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과 건축조례가 정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확보면적은 다음
4.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단, 종교집행회장은 8퍼센트)
7. 16층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9조 및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1.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제8장 건축분쟁 정위원회 제35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건축분쟁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제36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 관계공무원으로
군수가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으로 가르치는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
제37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
제39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제40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제41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종에 소요되는 비용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
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제4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및
제43조(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상급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
③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타 연장기간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제44조(권한의 위임) 〈삭제 2001. 12. 15 조례 제1599호>>
제4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상시설(시멘트 저장용 사이로를 포함한다) : 건조시설ㆍ석유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8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기타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8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②법 제8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영 별표 15
③법 제83조제4항 단서 부분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회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27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22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16 조례 제1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 칙(2001. 1. 15 조례 제15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제21조 내지 제29조 규정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 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2. 15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