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 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을 지켜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 ㆍ퇴비화전문중간 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ㆍ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ㆍ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 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3.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 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ㆍ처리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구분 제작하며 필요시 상업광고 등을 게제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연노란색상으로 하며 봉투의 제작형태는 별표 3과 같 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은 연노란색으로 하고 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군수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수거량에 따른 수수요율을 적용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단,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단가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월간 수거량에 의거 매월 부과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공급ㆍ판매체계는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상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체계를 따른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ㆍ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ㆍ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ㆍ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ㆍ퇴비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상호계약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 1. 9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27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