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4.8)
제3조(점용료의 산정 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4.8)
②점용료는 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다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개정 2008. 4. 8)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제3조의 2(부당이득금의 징수) (삭제 2008. 4. 8)
제3조의 3(소액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5.20)
제3조의4(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8. 4. 8)
제3조의5(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 ①「도로법」제101조 제1항, 제2항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제101조와「농어촌도로정비법」제34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도로법」 제86조의2 제3항 및 제6항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4.8, 2009.1.9)
②「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 2008.4.8)
③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08. 4. 8)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도로법」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9.1.9)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접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1(점용료등의 강제징수) ①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4. 8)
제6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08. 4. 8)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7.26 조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7.20 조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4.18 조54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9.30 조60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3.02 조788)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5.18 조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02.03 조943)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07 조1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조례는 시행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994.04.12 조1460)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18 조147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0 조166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08 조2019)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제41조"로 한다.
제3조의5 제1항중 "도로법 제86조의 2"를 "「도로법」제101조"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법 제44조" 를 "「도로법」제42조"로 한다.
⑦ ~ 16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