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
1.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1의 품목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이나 각종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와 폐목재류, 폐종이류, 금속류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단, 생활폐기물 관리제 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05.2.14>
② 제1항의 폐기물중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05.2.14>
제4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 이하"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 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1의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 및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다만, 대형폐기물은 수수료를 선납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 폐기물등과 같은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 제6조의2(청결유지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 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쓰레기 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8.20>
제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옥천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생분해성 수지가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조업체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사용료는 옥천군 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1.7.25>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PㆍP포대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 완료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색상은 가연성은 노랑색, 불연성은 녹색, 공공용은 파랑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재사용종량제 봉투 재질은 폴리에틸렌, 색상은 흰색바탕에 군청색 문양으로 제작하되 가연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0.5.20, 03.4.18>
⑥ 쓰레기봉투의 용량ㆍ규격ㆍ호칭두께는 별표4와 같다. <신설 00.5.20>
제10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00.10.30, 01.7. 25>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서와 별표3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 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03.4.18>
③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 판매가격을 부착하고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사품, 불법유출, 유통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쓰레기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01.7.25>
1. 폐업,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쓰레기 봉투 구매자가 쓰레기 봉투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업자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1.7.25>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을 경우
2. 제12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제14조(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폐기물 대행업자와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장비확보상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기타 법의 준수여부 등을 분기1회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02.4.30>
제16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 및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 또는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ㆍ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의 관리자등에게 일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생활계사업장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옥천군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1.1.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장은 사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19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ㆍ소각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00.5.20〕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 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이의방법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②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기준은 별표5에 의한다. <신설 00.5.20>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개정 01.7.25>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21조(청문) ①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행정절차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이의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23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25조(준용기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옥천군 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9. 1. 20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20 조례 제1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삭제된 조례 제21조제2항 규정(과태료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규정중개정)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5. 20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붕괴성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작ㆍ판매된 기존 쓰레기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0. 10. 30 조례 제 17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된 곳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1. 1. 15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30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30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4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