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1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1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7.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제3조의4(보조금의 반환) 제3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해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의4(보조금의 반환) 〔본조신설 2011ㆍ6ㆍ10〕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ㆍ6ㆍ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6ㆍ10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