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의 별표 2(병지)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1·7〉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11·7〉
③ 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⑤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출한다.
⑥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11·7〉
⑦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길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⑧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⑨ 점용물 중 전기과, 전기통신과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 점용허가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관의 직경으로 한다.
⑩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신설 2007·11 ·7〉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년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율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을 매 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77·4·12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9·10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4·1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2·23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2·1 조례 제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9·1·13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2·10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2·31 조례 제13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4·15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7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