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분리배출대상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넣어 묶은 후 배출하며, 가연성쓰레기는 일반용 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용 봉투에 넣어 비에 젖지 않도록 밀봉하고 봉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탈수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은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반투명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봉투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을 잘 묶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형폐기물에 붙여 배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가연성·불연성)로 구분하여 군수가 제작한 마대(이하 "규격마대"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규격마대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토지·건물의 입구, 대문 앞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나 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군수가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골목길, 폭이 좁은 도로변 등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골목길 및 도로변 입구 등 관행적으로 배출하는 장소
3.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
③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 20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영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의 위탁)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④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 배출장소 및 배출방법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려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군수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부지 안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청소차량이 출입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 50세대당 1개조(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이상
나.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 1개소 20제곱미터 이상
다. 200세대 이상 : 2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개소 20제곱미터 이상 추가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이미 설치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청결유지 조치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토지나 건물의 관리소홀로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명령을 받을 사람에게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 발생 유발시설물 등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생활정보지 보관함, 각종 전단 보관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그 밖에 쓰레기 발생을 유발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과 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 중 관리 부주의로 쓰레기 발생을 유발하는 경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일 다음 날까지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악취 또는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 및 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행계약은 군수와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드는 적절한 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집·운반방법(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집·운반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재활용선별시설 등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명칭은 가평군자원순환센터로, 소재지는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일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용량, 처리대상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에너지회수 등 자원화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반입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평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시간, 반입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계약은 군수와 수탁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드는 적절한 비용을 해당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수탁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준용) ①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이하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이 일일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로 갈음하며, 군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여유 처리용량 등을 고려하여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시 배출자가 생활계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연탄재(가정배출에 한한다), 재활용품,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군수가 주관하는 대청결운동이나 가로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규격마대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실제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으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공공지역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이하 "공공지역"이라 한다)에서 이용객에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비지정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군수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쓰레기봉투를 스스로 구입·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 관리기관에게입장료 징수 시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지역에 관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에게, 관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종량제의 시행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매립용 봉투, 공공용(가연성·불연성)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적색, 매립용 봉투는 반투명 백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가연성과 불연성의 색도를 달리하여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 단, 일반용 봉투와 매립용 봉투 중 10리터와 20리터 용량 봉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6과 같다.
제1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가평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게재에 드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引張强度)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같이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며, 색상은 반투명 백색으로 하고, 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제작한다.
⑤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⑥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8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재사용 쓰레기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게재에 드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쓰레기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쓰레기봉투 가격에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판매소에 붙여야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봉투의 환불)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공급한 쓰레기봉투의 환불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대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판매소 지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나 건물은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소의 변경 등) 판매인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양수 금지(단, 폐업 등 그 밖에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등 이 조례 및 다른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이상 판매예상 물량의 확보
4. 모조 또는 불법 유통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7.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쓰레기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쓰레기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관할 읍·면장 또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른 판매소 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취소를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8조(청문)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되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인는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4.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위반행위 신고를 받아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그 밖에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 및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2.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3. 가평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할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은 기존에 공급한 규격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편 환경보호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편 환경보호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200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된 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4.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작 또는 공급된 쓰레기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