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이하 "흡연자" 라 한다.)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남구를 건설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각종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4. "클린 에어존"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3.10.]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개정 2010.3.10.>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등) ①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공원
5. 유치원 등 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구청장이 지정한 구간
6. 그 밖에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 및 장소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에 적합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7조 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 따른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여론조사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10.]
제4조의2(금연권장구역의 표시) ①구청장은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정한다.
제4조의3(클린 에어존의 지정) ①구청장은 상시 근무자와 이용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본조신설 2010.3.10.]
제5조(금연클리닉 지원 및 교육) ①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②구청장은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지원하며 필요시에는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금연교육을 권고받은 단체장과 학교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87호, 20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