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군·구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에 따른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8조(징수금의 귀속) 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인천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성과금) ①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징수교부금 외에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의 규모는 인천광역시에서 설정한 해당연도 목표 징수율을 초과하여 징수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③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포상금) 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대상 및 징수 결의된 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5-14 조례 제4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4 조례 제422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율의 유효기간)
제2조(점용료 감면율의 유효기간)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0-01-18 조례 제4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4880호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일반적 적용례)
제4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⑨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2011-07-25 조례 제495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4-13 조례 제5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