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7.19 조례 제1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1.14 조례 제2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9.21 조례 제3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6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5.14 조례 제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7조 내지 제29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7조 내지 제29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0조 내지 제3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0조 내지 제3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44조 내지 제48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44조 내지 제48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44조 내지 제48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44조 내지 제48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2003.1.9 조례 제4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5.23 조례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생략
부칙<2007. 1. 8 조례 6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업무대행 수수료의 경과조치) 제9조제3항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 시행일 이후 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에 한한다.
부칙<2008.3.13 조례 제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24조제3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