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2011.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1. "보조금"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시가 공익상·시책상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7.15.]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7.15.]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7.15.]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7.15.]
제4조(보조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2013.7.15.]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13.7.15.]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1.10.18.)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7.15.]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개정 2013.7.15.]
5.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11.10.18.)
6.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개정 2011.10.18.)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5.]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3.7.15.]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0.18. 2013.7.15.]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3.7.15.]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7.15.]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 할 때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을 정산할 때는 카드사용내역서 원본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3.7.15.]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때 제7조에 따라 조건을 덧붙인 경우에는 덧붙인 통지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1999.8.24. 2002.1.2. 2011.10.18. 2013.7.15.]
② 보조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8.24. 2002.1.2. 2011.10.18. 2013.7.15.)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율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1.10.18. 2013.7.15.)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0.18.)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개정 2002.1.2.)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1.10.18.)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18. 2013.7.15.)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2.1.2.) (개정 2011.10.18. 2013.7.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신고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2.1.2.)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2013.7.15.)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폐지신고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02.1.2. 2013.7.15.)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제14조의2(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시장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에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5.]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운영과 관련한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7.15.]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2013.7.15.)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개정 2002.1.2. 2013.7.15.)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개정 2002.1.2.)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11.10.18.)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1.10.18. 2013.7.15.)
제18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1호, 201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