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
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08. 04. 15)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
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1]" 은 "동 규칙 [별표1]" 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8.〔별표1〕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
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
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
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98.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