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 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영업소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읍. 면. 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 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
3. 예산ㆍ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지역공모를 통한 사업심사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2조(회의) ①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 한 경우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③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2개 이상의 부서를 소관분야로 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부서의 분야를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ㆍ면ㆍ동 단위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④ 시장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ㆍ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 및 사무장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고, 그 결과를 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2.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지역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하며, 위원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다만, 기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제23조(연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위원은 시장이 예산관련전문가, 예산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중에서 위촉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연구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업무 담당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4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민관협의기구 설치) ① 시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관협의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우편 및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② 시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1조(평가보고회 개최)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등의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3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지역위원회는 2015년에 한정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