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 범위) 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및 결과공개) ① 시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시장은 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촉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필요하면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장소 및 회의자료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1호,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