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조례는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세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
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그 후 당해 사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
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
하여 시에 과세전적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
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교의 조교수 이상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결정은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00.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15인이하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설비를지급할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
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무를 시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동장에게위임하여 처리할
제11조(세무공무원의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지역"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
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의한 신청서를 법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
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조사·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납세고지 또
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규칙으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공주
시통·반설치운영조례」에 의한 통장(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등기우편 요금이내의
③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
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고지서
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
제18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이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의 주소를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또는 사업소
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
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개정 01. 5. 12)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고 8월16일부
제20조의2(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 에 직접 사용하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1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동지역), 3,000원(읍ㆍ면지역)
───────────────────────── ──────┤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 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도세 조례」제24조(신고 및 납부 등)에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2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의하여 산
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
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
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또는 신고한 세액의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
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
정 00. 5. 25, 01. 5. 12, 04. 6. 15)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제외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
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00. 5. 2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세무서장에게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
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0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
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3.4.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
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00. 5. 25)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
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법인세할·소득
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
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대하여는 가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세액을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제23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
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2(주민세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제23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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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제23조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
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개정 2005. 4. 18)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
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
과 부속토지의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안분계산한 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이를 신고하
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종중 소유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위탁자
.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
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본조개정 2
제2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로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 4. 18)
제28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율>5,000만원이하 1,000분
의 2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이
하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율>2억원이하 1,000분의
2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0억원이하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및 녹지지역내의 공장
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과세표준> <세율>4,000만원이하 1,000분
의 1.5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이하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본항개정 2005. 4. 18)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높은 세율을 적
제28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
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
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
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다를 경우 당
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
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적용한다.(본조신설 2005. 4. 18)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
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부과한 세액을 변경
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공주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제사용에 직접사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개정 2005. 4. 18)
제3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8)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
제31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폐지 2008. 1. 01 조례620호)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 한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
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
제3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
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명칭을 변경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개정 2005. 4. 18)
제3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톤수, 취득자격, 과
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재산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제37조(납세의무자)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1. 「민법」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
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
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
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
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그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n : 차령(2 ≤n ≤12) (본론신설 01. 5. 12)
4. 화물자동차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
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비
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 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
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하고 일
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
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
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금액(비영업
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3월31일까지의 기
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
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1. 5. 1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납
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006.5.11.>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
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 납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
터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
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제2기분 세액의 1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경
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
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조제목 개정 04. 6. 1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00. 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자동
제40조의2 (납세의무자)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개정 01. 5. 12, 03. 4. 15, 04. 6. 15, 2005. 4.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조정
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01. 5. 12)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4. 6. 15)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
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
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전월
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별로
안분한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절 신설 00. 5. 25)
제41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
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일수
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납세의무자) 삭 제 <2010. 3. 02.>
제4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삭 제 <2010. 3. 02.>
제44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삭 제 <2010. 3. 02.>
제45조(과세기간) 삭 제 <2010. 3. 02.>
제46조(과세표준) 삭 제 <2010. 3. 02.>
제47조(세율) 삭 제 <2010. 3. 02.>
제48조(농지의 변동신고등) 삭 제 <2010. 3. 02.>
제50조(수시부과) 삭 제 <2010. 3. 02.>
제51조(신고와 납부) 삭 제 <2010. 3. 02.>
제52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삭 제 <2010. 3. 02.>
제53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4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납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반
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국
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의무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
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불구하
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2005. 4. 18)
제55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한
제56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2006.5.11.>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제5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
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8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또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
제59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
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
제6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제61조(신고 및 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규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4. 6. 15)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개정 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규
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에 납입하여야한다
.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단서신설 00. 5. 25)
④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
제62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산
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04. 6. 15)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개정 0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04. 6. 15)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미
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고의
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4. 6. 15)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할 경우(개정 04. 6. 15)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개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받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제63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
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반출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
제64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제66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
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제67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
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징수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
제68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의
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도축
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도축장외
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징수하여야 할도
제69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의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제70조(가산세) 시장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 축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제71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의
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의하여 토
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도시계획세를 납부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개정 2005. 4. 18)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제사용에 직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시작한 시기(신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
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8)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
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
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 4. 18)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8)
제89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
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부과
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이를 대지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5. 4. 18)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세액을 변경
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부과징수할 수 있다.(본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개정 2005. 4. 18, '2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병
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
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주
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때에
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
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4. 18)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제
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제96조(납세의무자) 삭 제 <2010. 3. 02.>
제97조(과세표준) 삭 제 <2010. 3. 02.>
제98조(세율) 삭 제 <2010. 3. 02.>
제99조(납기) 삭 제 <2010. 3. 02.>
제10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삭 제 <2010. 3. 02.>
부 칙(98. 5.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9. 7.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00. 5.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
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40조제3항 내지 제4항, 제40의2 내지 제40조의5,
제61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
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
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다
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01. 5. 12)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01. 5. 12)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한 세액의차
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차
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01.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
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부 칙(02. 4.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
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03. 4.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적용례) 제9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4. 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4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규정(제42조 내지 제52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
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
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
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
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
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
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2008. 1. 01 공주시세 감면조례)
제1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3. 02.)
부칙(2010. 3.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