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 6. 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
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③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
④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
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
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
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시청 및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
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09. 7. 01.)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에 대
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07. 6. 1. '09. 7. 0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07. 6. 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
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
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
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
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
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
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07. 6. 1.)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
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
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07. 6. 1.)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
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07. 6. 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
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09. 7. 01.)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09. 7. 01.)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07. 6. 1.)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1. 도시계획구역안 임상은 산림형질변경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척이 헥타르당 공주시 입목축
2. 도시계획구역안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하며, 경사도 산정방
식은 별표25에 의한다). 다만, 공공시설에 한하여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생물소 공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생물소 공간)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
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1조와 제23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
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
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
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
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
제22조(토지의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본조개정 07. 6. 1.]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공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07. 6. 1.)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7. 6.1.)
제28조(호수밀도 기준) 법 제37조제1항 제8호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제2항 영 제25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으로써 취락
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는 10호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역 : 별표 24와 같다.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093. 7. 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개정 07. 6. 1.]
제31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 위험물제조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개정 07. 6. 1.]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개정 07. 6. 1.]
제33조 < 삭 제>
제34조 < 삭 제>
제35조 < 삭 제>
제36조 < 삭 제>
제37조 < 삭 제>
제38조 < 삭 제>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항개정 07. 6. 1.]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
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7. 6. 1.)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
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개정 07. 6. 1.]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개정 07. 6. 1.]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07. 6. 1.)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
제48조 < 삭 제>
제49조 < 삭 제>
제50조 < 삭 제>
제51조 < 삭 제>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집단시설지구와 밀집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개정 05. 1. 5, 07. 6. 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
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07. 6. 1)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
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
③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용적율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7. 6. 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 단지(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07. 6. 1.)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
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
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 )/(1- )] x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제61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25인 이하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면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국장으로 한다.(개정 2008. 1. 1, '09. 7. 01.)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09. 7. 1.)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6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
제66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5. 1. 5, 07. 6. 1.)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
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3.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조례 제368호 공주시도시계획조례,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
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및 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공주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
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공주시건축조례중 제27조(건폐율) 및 제28조(용적률)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2005.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9. 7.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새로 구성되
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 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
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제17816호 2002. 12. 2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
센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