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리적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항 등)
2. 대상지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자금조달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다만,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8조(재공고·열람)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 각호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에 따른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공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4.7.1)
1.「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2.「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시설은 하천관리업무 담당부서
3.「수도법」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는 수도업무 담당부서
4.「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시설은 하수도업무 담당부서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유원지 등 녹지시설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부서
6. 그 밖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광장,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그 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과「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ㆍ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7.1)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14.7.1)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6.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7.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4.7.1)
제13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 시점(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흙깎기·흙쌓기·정 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흙깎기·흙쌓기·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흙깎기 및 흙쌓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 (후단 신설 2014.7.1)
1)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신설 2014.7.1)
2)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대지 (신설 2014.7.1)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신설 2014.7.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 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로「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4.7.1)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1)
2. 표고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3.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경사도가 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2조 및 24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4.7.1)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 또는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4.7.1)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7.1)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흙쌓기ㆍ흙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흙쌓기하기 전의 지반과 흙쌓기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 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흙깎기포함)공사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자문 및 확인을 받아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입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후단 신설 2014.7.1)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예정된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개발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이며(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공동주택은 10세대 미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단 개정 2014.7.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 부터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공주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3부터 별표 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7.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7.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7.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7.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7.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4.7.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4.7.1)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4.7.1)
제31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7.1.)
제32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7.1.)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7.1.)
제3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7.1.)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7.1.)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관도로(주 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의 빈터)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36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37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 병원 및 장례식장 (개정 2014.7.1.)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제4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시설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7.1.)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제4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유원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공원마을지구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는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14.7.1.)
6.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항 신설 2014.7.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의 건축물 : 40퍼센트이하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 50퍼센트이하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5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업·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제45조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되는 경우는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 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우: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중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4.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고시한 계획관리지역 :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7.1.)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빈터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4.7.1.)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4.7.1.)
제49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개정 2014.7.1.)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빈터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은 [(1+0.3α)/(1-α)]×해당 용적률, (후단 삭제 2014.7.1.) (신설 2014.7.1.)
1.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 조례상 용적률로 한다.
2.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면적을 말하며,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은 용적률 완화 적용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중 진입도로 및 가ㆍ감속차로 설치 등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면적(산정식 = 기반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5%)으로하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폐지되는 공공시설(공원ㆍ녹지, 도로 등)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지침에 따른다. (후단 개정 2014.7.1.)
제5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 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 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 기 준에 따른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
제51조(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최고고도 지구 해제지역에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7.1.)
제52조(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4.7.1.)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내로 참여하고, 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5개 이내로 활동하며 별표 26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개정 2014.7.1.)
④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5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6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회의록) ① 영 제113조3제1항에 따라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심의종결일부터 6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64조(위원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1.)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제54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제7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조례 제368호「공주시도시계획조례」,「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및「공주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공주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공주시건축조례」중 제27조(건폐율) 및 제28조(용적률)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