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
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
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
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
⑥별표1의 제6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20미터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
⑦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경우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
상 증가 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
에, 그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도
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대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9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