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 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2.16.)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 건물로 지정하거나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및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 급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5.2.16.)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77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