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및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적용범위를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따라(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을 허가·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건축
2. 증축, 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제29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본호신설 04. 9. 24)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사항을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 할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분의 1이하의 변경이나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변경
제7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상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관계공무원 및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시·방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공무원이 아닌위원의 임기는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거나 인사발령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소집
②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 삭제(04. 9. 24)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로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자료제출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4. 9. 24)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개정 04. 9. 24)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조립식구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경량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것
2.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구조의 시설물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4. 기존재래시장안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본호신설 04. 9. 24)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본항개정 04. 9. 24)
③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한다)이 지정하는 자(본항개정 04. 9. 24)
④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지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50.다만,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본항개정 04. 9. 2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청구할 수 있다.(신설 04. 9. 24)
⑥건축사회장은 제3항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04. 9. 24)
제2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건축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4장 대지안의 조경 등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대 규모소매점은 제외한다)
8.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취락지구에 한한다)으로서 대지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하인경우
9.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 ( 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면적을 모두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 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본조개정 04. 9. 24)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 당해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공고할수 있다.
1. 하천·구거 등 국공유재산이 사실상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실상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있는 것 (동 통로를 이용하여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제5장 지역안의 건축물
제2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삭 제 <04. 9. 24>
제27조(건폐율) 삭 제 <03. 8. 1.>
제28조(용적률) 삭 제 <03. 8. 1.>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 이라함은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제31조(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삭 제<04. 9. 24>제6장 건축물의 높이 등
제3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동조제3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는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 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금지된 공지의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접한 인접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2. 동일한 대지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이상(다만, 4층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4미터이상)(개정 04. 9. 24)
④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5. 의료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비율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 1 +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대지면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배치하여야 한다.제7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구성)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회의 및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7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은 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 추정금액을조정의 당사자간에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예치 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조정신청)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분쟁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제8장 보 칙
제42조(공작물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로써 조례가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냉각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최하층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동항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3분의 1로 한다.
②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각호의 1과
2.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③영 제121조제2항 및 영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제15호 기타 이 법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법 제83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부과회수는 3회로 한다.
제44조(건축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의설계자·시공자 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상시상기준을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
률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03.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9.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