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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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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1)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에 대한 증명서는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제공 또는 확인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 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다음의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실적으로 할 수 있다.
① 건설공사실적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② 에 의한 책임감리등 감리용역실적 : 한국건설감리협회
③ 에 의한 설계·공사감리실적 : 대한건축사협회
4) 위탁업무수행기관은 위 "2)"항의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및 "3)"항의 건설공사실적 제공기관 등과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동 협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과 절차등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지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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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67호, 2024.01.0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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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법률 제34652호, 2024.07.02., 일부개정]
- 시행규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법률 제01362호, 2024.07.10.,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령 2020.06.25] [제536호, 2020.06.25.,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발령 2021.07.30] [제2021호, 2021.07.30.,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발령 2022.12.20] [제2022호, 2022.12.20.,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발령 2016.05.19] [제2016호, 2016.05.19., 제정]
-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발령 2022.01.18] [제2022호, 2022.01.18., 일부개정]
- 고시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발령 2019.08.08] [제2019호, 2019.08.08., 일부개정]
-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발령 2023.06.08] [제2023호, 2023.06.08., 일부개정]
- 고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발령 2021.07.23] [제2021호, 2021.07.23.,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발령 2009.12.30] [제2009호, 2009.12.30., 일부개정]
- 고시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11.09.05] [제2011호, 2011.09.05., 일부개정]
- 고시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 [발령 2021.05.12] [제2021호, 2021.05.12., 일부개정]
- 고시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발령 2009.09.11] [제2009호, 2009.09.11., 제정]
- 고시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발령 2010.06.30] [제9999호, 2010.06.30., 제정]
- 고시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발령 2023.10.13] [제719호, 2023.10.13., 일부개정]
- 고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발령 2023.12.28] [제1698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17.09.14] [제86호, 2017.09.14., 일부개정]
- 고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발령 2023.07.21] [제2149호, 2023.07.21., 일부개정]
- 고시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발령 2016.11.10] [제237호, 2016.11.10., 일부개정]
- 고시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11.21] [제724호, 2023.11.21., 일부개정]
- 고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01.16] [제303호, 2023.01.16., 일부개정]
- 고시(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발령 2015.08.31] [제2015호, 2015.08.31., 일부개정]
- 고시(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발령 2015.09.01] [제2015호, 2015.09.01., 일부개정]
- 고시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23.01.31] [제2023호, 2023.01.31.,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발령 2021.07.30] [제2021호, 2021.07.30.,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발령 2022.12.20] [제2022호, 2022.12.20.,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발령 2016.05.19] [제2016호, 2016.05.19., 제정]
-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발령 2022.01.18] [제2022호, 2022.01.18., 일부개정]
- 고시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3.10.17] [제2023호, 2023.10.17., 일부개정]
- 고시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발령 2020.12.29] [제2020호, 2020.12.29., 일부개정]
- 고시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발령 2018.12.31] [제2018호, 2018.12.31., 일부개정]
- 고시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9.07.01] [제2019호, 2019.07.01., 일부개정]
- 고시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발령 2014.05.29] [제2014호, 2014.05.29., 일부개정]
-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발령 2022.12.30] [제2022호, 2022.12.30., 폐지제정]
- 고시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발령 2018.04.24] [제2018호, 2018.04.24., 일부개정]
- 고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발령 2017.12.20] [제2017호, 2017.12.20., 일부개정]
- 고시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22.02.17] [제2022호, 2022.02.17., 일부개정]
- 고시상수도설계기준 [발령 2022.02.17] [제2022호, 2022.02.17., 일부개정]
- 고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발령 2021.07.23] [제2021호, 2021.07.23., 일부개정]
- 고시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발령 2019.05.10] [제2019호, 2019.05.10., 일부개정]
- 고시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발령 2014.05.29] [제2014호, 2014.05.29., 일부개정]
- 고시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발령 2011.12.15] [제2011호, 2011.12.15., 일부개정]
- 고시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 [발령 2021.05.12] [제2021호, 2021.05.12., 일부개정]
- 고시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하천설계기준 [발령 2009.08.12] [제2009호, 2009.08.12., 제정]
- 고시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발령 2023.10.13] [제719호, 2023.10.13., 일부개정]
- 고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발령 2023.12.28] [제1698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발령 2020.06.25] [제536호, 2020.06.25., 일부개정]
- 고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17.09.14] [제86호, 2017.09.14., 일부개정]
- 고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발령 2023.07.21] [제2149호, 2023.07.21., 일부개정]
- 고시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발령 2016.11.10] [제237호, 2016.11.10., 일부개정]
- 고시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발령 2023.09.11] [제2837호, 2023.09.11., 일부개정]
- 고시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11.21] [제724호, 2023.11.21., 일부개정]
- 고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01.16] [제303호, 2023.01.16., 일부개정]
- 고시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23.01.31] [제2023호, 2023.01.31.,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발령 2022.12.20] [제2022호, 2022.12.20.,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발령 2022.01.18] [제2022호, 2022.01.18., 일부개정]
- 고시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23.10.17] [제2023호, 2023.10.17., 일부개정]
- 고시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발령 2020.12.29] [제2020호, 2020.12.29., 일부개정]
- 고시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발령 2019.01.01] [제2018호, 2019.01.01., 일부개정]
- 고시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발령 2014.05.29] [제2014호, 2014.05.29., 일부개정]
- 고시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발령 2018.04.24] [제2018호, 2018.04.24., 일부개정]
- 고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발령 2017.12.20] [제2017호, 2017.12.20., 일부개정]
- 고시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발령 2022.02.17] [제2022호, 2022.02.17., 일부개정]
- 고시상수도설계기준 [발령 2022.02.17] [제2022호, 2022.02.17., 일부개정]
- 고시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발령 2014.05.29] [제2014호, 2014.05.29., 일부개정]
- 고시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발령 2009.12.30] [제2009호, 2009.12.30., 일부개정]
- 고시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발령 2011.12.15] [제2011호, 2011.12.15., 일부개정]
- 고시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 [발령 2021.05.12] [제2021호, 2021.05.12., 일부개정]
- 고시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령 2023.12.28] [제2023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하천설계기준 [발령 2009.08.12] [제2009호, 2009.08.12., 제정]
- 고시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발령 2010.06.30] [제9999호, 2010.06.30., 제정]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6.11] [제5028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3.20] [제7928호, 2024.03.20.,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08.03] [제5480호, 2023.08.03.,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05.25] [제4823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04] [제5979호, 2022.11.04.,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16.06.10] [제4713호, 2016.06.10., ]
- 고시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7.01] [제7315호, 2024.06.26.,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3.15] [제4629호, 2024.03.15.,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076호, 2023.03.06.,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3.10] [제2552호, 2022.03.10.,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0.12] [제6881호, 2022.10.12.,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5.19] [제5562호, 2022.05.19.,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제5467호, 2023.08.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05.15] [제4397호, 2020.05.15., 전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6.11] [제5028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3.20] [제7928호, 2024.03.20.,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08.03] [제5480호, 2023.08.03.,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05.25] [제4823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04] [제5979호, 2022.11.04.,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16.06.10] [제4713호, 2016.06.10., ]
- 고시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7.01] [제7315호, 2024.06.26.,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3.15] [제4629호, 2024.03.15.,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076호, 2023.03.06.,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3.10] [제2552호, 2022.03.10.,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0.12] [제6881호, 2022.10.12.,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05.19] [제5562호, 2022.05.19.,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제5467호, 2023.08.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0.05.15] [제4397호, 2020.05.15.,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