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5."전략산업"이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단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 ①기업 및 자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원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구례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기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5조(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 등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군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특례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한 경우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과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도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군수는 제10조 내지 제24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또는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 ·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⑤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후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제31조(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