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응시결격사유) ①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나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응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가. 연구사 : 별표 14에 규정된 학력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14에 규정된 학력
제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으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2의1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6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격증 사본(제8조에 따라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와 편제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전역자로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 받은 자에 한한다)
③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필기시험 시행 전에 해당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병역법」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1/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영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나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위원에게「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응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 되지 않은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경력경쟁임용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 요구일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나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의 계산은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의1과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벽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감·시장·군수나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지역 소재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삭제 ?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2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2와 같다.
제22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맨 처음 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다.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고 한다)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고,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의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6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나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교육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지방공무원 임용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가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지방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자격증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9조(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에 따른 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부칙< 제19호,2012.7.2> 부칙< 제64호, 2013.9.26> 부칙< 제81호,2014.6.20> 부칙< 제96호,2015.1.30>(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