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目的) 이 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판례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또는 학급의 재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 (國家·地方自治團體의 任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판례
제4조 (學校給食對象)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판례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의무교육대상학교
2. 교육법 제103조의4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제5조 (給食施設·設備) 판례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學校給食의 運營原則 및 管理基準)
②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 (專擔職員의 配置)
①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 및 시·군의 교육장(敎育區廳長을 포함한다)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經費負擔) 판례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生産品의 直接使用등)
①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기타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재정법 제49조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食品費에 限한다)는 이를 도급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施行令)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
부칙 <제3356호,19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