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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출차단시설
가. 유독물(법 제18조2항1호에 해당자)
⑴ 유독물 제조·사용시설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된 유독물을 자연적으로 차집·수용할 수 있는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⑵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방류벽(방류제, 방류조를 포함, 이하 같다)과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방류벽내의 면적은 유출된 유독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방류벽의 내용량(㎥)은 방류벽내 유독물저장량의 10%이상과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의 용량중에서 큰용량을 가급적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방류벽내는 원칙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야 하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의 저류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⑶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및 의 규정에 따른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법 제18조2항2호에 해당자)
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된 폐수의 전량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및 의 규정에 따른다.
다. 농약(법 제18조2항3호에 해당자)
⑴ 농약을 취급하는 시설의 바닥은 유출사고시 지하침투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농약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⑵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 규정에 따른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법 제18조2항3호에 해당자)
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시설에서의 유출차단시설은 1호 가목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집수시설
가. 사업장내에 유출된 유독물 등의 수질유해물질은 사업장내의 저류시설, 폐수관로, 우수관로 및 다른용도로 쓰이는 공간이나 부지를 이용하여 전량 억류시켜야 한다. 다만 억류용량 이상으로 유출된 수질유해물질은 탱크로리나 적재탱크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나. 저류시설 등에 억류된 수질유해물질은 전량 회수하여 위탁 처리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장해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유출된 많지 않은 양은 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다.
다. 2호 가목외의 시설을 활용·설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칙<제2004-039호,2004.3.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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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07] [법률 제20228호, 2024.02.0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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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17] [법률 제34219호, 2024.02.13., 일부개정]
- 시행규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6.18] [법률 제01098호, 2024.06.18., 타법개정]
- 행정규칙
- 고시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발령 2022.11.30] [제2022호, 2022.11.30., 일부개정]
- 고시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발령 2018.05.02] [제1332호, 2018.05.02., 일부개정]
- 고시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발령 2019.01.10] [제2019호, 2019.01.10., 제정]
- 고시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발령 2019.07.31] [제2019호, 2019.07.31., 일부개정]
- 고시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발령 2021.04.12] [제2021호, 2021.04.12., 전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3.07] [제2140호, 2024.03.07., 일부개정]
- 고시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3] [제2699호, 2022.02.03., 일부개정]
- 고시경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12] [제1173호, 2019.12.12., 일부개정]
- 고시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5.04] [제1344호, 2022.05.04., 일부개정]
- 고시경주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04] [제1293호, 2018.07.04., ]
- 고시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9.01] [제1642호, 2022.09.01., 일부개정]
- 고시고령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0.09] [제1883호, 2008.10.09., ]
- 고시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제2481호, 2023.12.31.,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04.11] [제2727호, 2022.04.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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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군위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7] [제1891호, 2016.10.17., ]
- 고시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1.06.29] [제2090호, 2021.06.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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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3.29] [제879호, 201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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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성주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 고시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1453호, 2019.06.28.,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2] [제1868호, 2022.09.22.,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2072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3.13] [제1997호, 2015.03.13., ]
- 고시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3] [제1248호, 2023.10.13., 일부개정]
- 고시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04.08] [제1128호, 2022.04.08., 일부개정]
- 고시예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04.09] [제1906호, 2009.04.09., ]
- 고시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11] [제2584호, 2023.12.11.,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2930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제2910호, 2023.12.31.,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 2007.08.09] [제754호, 2007.08.09., ]
- 고시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06.29] [제2759호, 2023.06.29., 일부개정]
- 고시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09.27] [제1887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2.07.15] [제2423호, 2022.07.15., 일부개정]
- 고시청도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시행 2003.08.11] [제1701호, 2003.08.11., ]
- 고시청송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 고시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05.08] [제2540호, 2020.05.08., 일부개정]
- 고시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23.12.28] [제1854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포항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13] [제957호, 2009.10.13., ]
- 고시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7.10] [제2175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31] [제2046호, 2014.10.31., ]
- 고시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 고시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12.22] [제2624호, 2020.12.22., 일부개정]
- 고시합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23] [제2135호, 2015.09.23., ]
- 고시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01.01] [제2761호, 2023.12.21., 일부개정]
- 시행령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06.08] [법률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1464호, 2023.12.06., 일부개정]
- 고시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08] [제1474호, 2020.10.08., 일부개정]
- 고시고령군 수계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26] [제2472호, 2023.10.26.,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제2840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군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1.01] [제2046호, 2020.10.06., 일부개정]
- 고시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4.01.01] [제1557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31] [제1997호, 2023.11.02., 일부개정]
- 고시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1622호, 2023.11.29., 일부개정]
- 고시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2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봉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2.28]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09.21] [제1983호, 2023.09.21., 일부개정]
- 고시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7.06] [제2692호, 2023.07.06., 일부개정]
- 고시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1.28] [제1584호, 2023.11.28., 일부개정]
- 고시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2495호, 2023.12.11., 일부개정]
- 고시안동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001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2.15] [제1911호, 2022.12.15., 일부개정]
- 고시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03] [제2393호, 2023.11.03., 일부개정]
- 고시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5] [제1545호, 2023.11.15., 일부개정]
- 고시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13] [제1249호, 2023.10.13., 일부개정]
- 고시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제2601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01] [제1503호, 2023.09.14., 일부개정]
- 고시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4.01.01] [제2630호, 2023.05.01., 일부개정]
- 고시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제2642호, 2023.12.20.,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1915호, 2023.09.21., 일부개정]
- 고시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2788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5.31] [제1981호, 2024.05.31., 일부개정]
- 고시청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3.11.16] [제2522호, 2023.11.16., 일부개정]
- 고시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제2321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칠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01.01] [제2741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01] [제2120호, 2023.11.01., 일부개정]
- 고시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6] [제2597호, 2023.11.16., 일부개정]
- 고시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6] [제2861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제2711호, 2023.12.28.,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