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18호, 2023.09.14., 일부개정]
-
시행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3.15] [법률 제34293호, 2024.03.05., 일부개정]
- 시행규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법률 제01032호, 2023.04.17., 타법개정]
- 행정규칙
- 고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발령 2022.02.11] [제1537호, 2022.02.11., 일부개정]
- 고시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9.06] [제2023호, 2023.09.06., 일부개정]
- 고시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발령 2018.01.16] [제630호, 2018.01.16., 일부개정]
- 고시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발령 2017.09.27] [제2017호, 2017.09.27., 일부개정]
- 고시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발령 2021.12.03] [제2021호, 2021.12.03., 전부개정]
- 고시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발령 2022.11.02] [제2022호, 2022.11.02., 일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시행 2018.07.13] [제4283호, 2018.07.13., ]
- 고시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11] [제5895호, 2018.04.11., ]
- 고시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25] [제4832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5] [제6256호, 2023.09.25.,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8] [제5022호, 2017.10.18., ]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시행규칙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3] [법률 제00930호, 2021.12.23.,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발령 2022.11.02] [제2022호, 2022.11.02., 일부개정]
- 고시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3.10.16] [제734호, 2023.10.16., 일부개정]
- 고시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3.06.28] [제790호, 2023.06.28., 일부개정]
- 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발령 2019.10.08] [제2019호, 2019.10.08., 일부개정]
- 고시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9.06] [제2023호, 2023.09.06., 일부개정]
- 고시순환골재 품질기준 [발령 2021.12.22] [제2021호, 2021.12.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