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조례 제375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삭제 2000. 8. 30 조례 제2873호>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위원의 구성 비율) ①「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의해 설치되는운영위원 구성비율은 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고, 100명 미만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②「유아교육법」제19조의 3에 의해 설치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정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을 따르고 유치원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이나 알선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퇴직) ①학부모위원인 경우에는 학생의 전학ㆍ퇴학ㆍ졸업, 교원위원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나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당해 임기를 보장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10호 및「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2.28. 조례 제3750호>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6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⑤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ㆍ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당해 학교간 협의에 의해 자율로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관할청의 지원ㆍ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특례) ① <삭제 2000. 8. 30 조례 제2873호>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의 위원이 포함되지 못할 경우에는 분교의 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④병설학교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98. 8. 31 조례 제2717호>
⑤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규정은 당해학교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⑥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584호,1996.5.30> 부칙< 제2717호,1998.8.31> 부칙< 제2873호,2000.8.30> 부칙< 제3256호,2007.4.30> 부칙< 제3626호,2011.9.20> 부칙< 제3627호,2013.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최초의 회의소집)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