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 및 운영) 시장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간주한다.
제1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6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4/5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⑤ 위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자 중에서 제8조제2항에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정수의 1/2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위원은 위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7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심사 부의
5. 주민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결정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의견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 10개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별 소관부서의 주무과장은 공무원 간사가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총회) ①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③ 총회에는 일반 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협의회는 주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⑩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협의회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96호,2012.5.22> 부칙< 제5480호,2013.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특례)
① 이 조례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제13조의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2년에 한하여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지역회의가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하는 시한은 2012년에 한해 7월 중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