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부모
3.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교육감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별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④ 도교육감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023호, 201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