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처리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및 세입조치)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하고 세입조치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는 해당 학교회계로 세입조치 한다.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종 시험 응시 수수료는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서 정한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4121호,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②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