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정의등)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칙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8.5.7]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 <개정 1988.5.7>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①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5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1>
제6조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판례
제7조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12] 판례
제8조(납부 또는 납입기일변경고지) 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변경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납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개정 1991.12.31>
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납기한의 연장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0조 (독촉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1조 (독촉장발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1차에 한하여 발부하며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영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15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③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제한 또는 취소의 철회요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전문개정 1975.2.21]
제16조 (체납액의 징수유예신청)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개정 1975.2.21, 1979.3.21>
제17조 (징수유예통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개정 1979.3.21>
제18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개정 1979.3.21>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충당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개정 1979.3.21>
[전문개정 1975.2.21]
제20조 (과오납금의 양도신청)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개정 1979.3.21>
제21조 (과오납금의 환부불절차)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여 그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시·군금고에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지급필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고에 그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지급받고자 할때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도세에 대한 과오납금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자금은 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도세 수납액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부요구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부 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에서 지급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5.2.21]
제21조의2 (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7.26]
제22조 (서류의 송달) 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개정 1979.3.21>
제23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개정 1979.3.21>
제24조 삭제<1977.1.12>
제25조 삭제<1977.1.12>
제26조 (징수교부율)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7.26]
제27조 (지방세 징수금의 영수증교부)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한 때에는 제23호 내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 의한 영수증서원부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납세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 때에는 당해 고지서를 영수증서원부에 가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할 영수증서는 당해 고지서에 연속된 영수증으로 한다. <개정 1979.3.21>
제28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지방세를 도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금고에 납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징수촉탁)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은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개정 1979.3.21>
제30조 (징수촉탁의 인수통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개정 1979.3.21>
제31조 (납세의무자의 징수촉탁 인수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의 촉탁을 받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3.21>
제32조 (징수촉탁 인수불능의 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하여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3.21>
제32조의2 (망실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신청)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②법 제5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본조신설 1975.2.21]
제33조 (불복) <개정 1984.12.31>
①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②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③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보정요구는 문서로써 하고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④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사의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⑤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
⑥영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
⑦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결정기관에 송부하기 전에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유기관은 결정기관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3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46조의3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내무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차관보가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세제국장 및 지방세심의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1977.1.12]
제33조의3 (분과위원회)
①지방세제분과위원회는 지방세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지방세심사청구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세시가표준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33조의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33조의5 (위원회의 회의)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33조의6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내무부장관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5 제2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33조의7 (의견청취)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소관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세 및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가 기타 관계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심사청구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참고인에게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12]
제33조의8 (간사등)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내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12]
제33조의9 (운영세칙) 제33조의3 내지 제33조의8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34조 (금전공탁)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공탁과 그 통지는 별지 제39호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39%><%생략:서식40%> 의한다. <개정 1979.3.21>
제35조 (증표)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한다. <개정 1979.3.21>
제2장 도세
제1절 취득세
제36조 삭제<1977.1.12>
제37조 삭제<1977.1.12>
제38조 삭제<1977.1.12>
제38조의2 삭제<1977.1.12>
제39조 삭제<1977.1.12> 판례
제39조의2 삭제<1977.1.12>
제40조 (취득물건 전출입신고) 판례
①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물건을 이전한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한 취득물건전출입신고서를 그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 및 이전지의 관할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의 관할시장·군수에게는 당해 도의 도세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취득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취득물건전출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이전지의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해 물건의 전출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중기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 5에<%생략:별표5%> 규정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83.5.26] 판례
제40조의3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3.25, 1984.12.31> 판례
5. 삭제<1977.11.24>
[본조신설 1977.1.12][종전 제40조의3은 제40조의4로 이동<1977.1.12>]
제40조의4 (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5.2.21][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4는 제40조의5로 이동<1977.1.12>]
제40조의5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의 결정)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88.12.31> 판례
1. 건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지붕별·용도별·지역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 선박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선질별, 용도별, 기관의 종류 및 동력장치 유무등에 의한 건조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1975.2.21][제40조의4에서 이동<1977.1.12>]
제40조의6 (건물 및 선박의 가액결정에 따른 승인신청등)
①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선박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도·시·군에서 발행하는 도보 또는 시보·군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3]
제40조의7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양·피서·위락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41조 (차량등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개정 1982.3.25>)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중기·입목·항공기·어업권·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5.2.21, 1977.1.12, 1979.1.23, 1982.3.25, 1984.5.12, 1984.12.31, 1990.12.31>
1. 차량은 종류·정원(또는 적재정량)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2. 중기는 종류·톤수·형별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3. 입목은 수종(품종), 수령, 지역별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상·하급으로 세분한다.
4. 항공기는 종류, 정원 또는 적재정량, 제조연도, 최대이륙중량 및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5. 어업권은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6.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2조 (토지의 등급설정등) 판례
①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제곱미터당(광천지는 1필지당)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생략:별표1%>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공용지와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을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5%><%생략:서식46%><%생략:서식47%>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규정에 의한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3. 국공유지등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4.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지구 및 인근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수정
5.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3.26]
제43조 (열람) 판례
①시장·군수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등급결정일로부터 5일내에 열람기간·열람장소 및 설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요령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4조 (심사청구) 판례
①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결정기간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45조 (토지등급의 설정 수정 신청등) 판례
①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42조 내지 제44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에서 이동<1989.11.13>]
제4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특정사업지구내토지의 잠정등급결정) 판례
①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
③잠정등급의 설정 및 수정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9.1.23][제4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5조로 이동 <1989.11.13>]
제46조의2 (고급오락장의 종류) 판례
①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스랏트머쉰·아케이트이퀴프먼트등)를 설치한 장소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1)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등) 영업장소 (2)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②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9.11.13][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로 이동<1989.11.13>]
제46조의3 (매각통보)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생략:서식48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80.2.9]
제46조의4 (임대수입금액의 계산방법)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 제2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토지·토지가액·임대수입금액의 계산등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례
1. 대상토지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매필지별(서로 연접된 토지는 같은 필지로 본다)로 적용한다.
2.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임대수입금액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임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3. 토지가액의 계산 (1) 토지의 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재평가액으로 하고, 재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액으로 한다. (2) 제1목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 (3) 토지가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기간의 사실상 임대한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임대수입금액의 계산 (1) 보증금만을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의 10,000분의 4에 그 임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한다. (2)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금액(임대차 계약상으로 보아 수입되어야 할 미수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보증금을 따로 징수한 때에는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가산한 것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 총액에 그 건축물의 가액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가액에 대한 토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한다. 실제수령한 임대수입금액임대수입금액=---------------------------×365 임대일수
[본조신설 1986.12.31]
제46조의5 (공장입지 기준면적)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6.12.31] 판례
제46조의6 (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 제2목·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판례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법인의 총자산가액중 당해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중 당해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월간평균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당해업종에 종사하는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1986.12.31]
제46조의7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등) 영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 및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의4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 (1) 임대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의4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임대외의 방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실제로 수입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작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7.26]
제47조 (공장등 용어의 정의) 법 제110조의2,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2호 및 법 제112조제3항과 영 제84조의2 및 이 규칙에서 공장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7.3.26, 1977.11.24, 1980.2.9, 1980.6.10, 1982.3.25, 1985.9.2, 1986.12.31, 1990.7.26> 판례
1. 공장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게실, 식당, 기숙사, 교육시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장규모 공장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공장구내에 있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3. 사업용 과세물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토지·차량(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증기를 말한다. 다만, 차량 또는 중기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용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100제곱미터이상을 확장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장이전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공장신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973년 4월 1일이후 새로이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와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을 동일규모이하로 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이전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1983.5.26> (3) 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979년 1월 1일(1985년 1월 1일 이후에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된날)이후에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공장을 철거한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와 이 지역내에서 공장을 동일규모 이하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공장증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2)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부분 (3) 레미콘 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중기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대하여는 기존차량 및 중기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7. 공장의 승계취득 기존 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
8. 공장의 업종변경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47조의2 (공장의 범위)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생략:별표3%>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86.12.31, 1988.12.31, 1990.7.26., 1991.2.11>
[전문개정 1982.3.25] 판례
제47조의3 (취득세의 중과세)
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사업용 과세물건에 비하여 증가된 부분(면적 또는 수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취득임이 확인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차감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추징한다. 다만,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973년 4월 1일이후에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이외의 용도에 5년이상 사용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에는 이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차량·중기등을 노후등의 사유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존 차량·중기등의 매각 또는 폐기처분전 30일로부터 그 매각 또는 폐기처분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47조의4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 판례
①법 제1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가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경영하는 공장시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다만,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이전전 공장(제47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그 초과부분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사업개시일 현재 이전공장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도시내의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은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수질환경보존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 중단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6월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3.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공장용 건출물을 취득한 때에는 주된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각각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초과부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공장용 부동산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공장용 부동산가액의 차액
[본조신설 1977.1.12]
제47조의5 (취득세비과세물건 신고) 판례
①대도시내의 공장경영자가 공장이전을 위하여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하여 비과세물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과세물건신고서에는 공장의 이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47조의6 (확인통지등)
①시장·군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물건신고가 있을 때에는 공장이전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비과세물건신고의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47조의7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부)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된 부동산이 사후에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비과세대상부동산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 이후에 공장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7.1.12]
제47조의8 (비과세된 취득세의 추징) 공장이전을 위한 취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 부동산이 제47조의4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거나 공장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47조의9 (중과세 및 비과세상황부 비치) 시장·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과 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또는 비과세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12]
제47조의10 (부대시설의 범위등) 영 제79조의12제1항에서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공할 토지"라 함은 당해공동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그 부속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2.3.25]
제48조 (자진신고 납부)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 납부서에 별지 제50호서식에<%생략:서식50%> 의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3.21> 판례
제49조 (감면신청)
①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생략:서식51%>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생략:서식52%> 의한다.
제2절 등록세
제5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53호 서식에<%생략:서식53%> 의한다. <개정 1979.1.23,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제51조 (납무명세의 기재를 생략하는 등기·등록)
①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5호,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3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있어서는 납부서 서식중 납부명세란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7.26]
제52조 삭제<1986.12.31> 판례
제53조 삭제<1984.5.12> 판례
제5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확인)
①법 제127조 및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비과세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별지 제54호서식에<%생략:서식54%> 의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54조의2 삭제<1984.12.31>
제54조의3 (이전공장의 비과세 범위등) 법 제12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비과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에 관하여는 제47조·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0조의2"는 "법 제128조제9항"으로, "취득세"는 "등록세"로, "취득일"은 "등기·등록일"로 본다. <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4.5.12] 판례
제54조의4 (법인전환기업) 영 제101조제1항제1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라 함은 영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55조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기준) 영 제102조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세"는 "등록세"로,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은 "법 제131조의 세율"로, "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법 제131조의 세율의 5배"로, "취득일"은 "등기일"로 한다. <개정 1977.11.24, 1979.1.23>
[본조신설 1977.1.12] 판례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1985.9.2> 판례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본조신설 1984.5.12]
제55조의3 삭제<1977.1.12>
제56조 (등록세 납부부족액 통지)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부부족액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에<%생략:서식55%> 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판례
제3절 마권세
제56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 및 제56호서식에<%생략:서식49%><%생략:서식56%> 의한다.
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을<%생략:서식96%> 준용한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4절 면허세
제57조 삭제<1991.12.31>
제57조의2 (과세면제) 영 제124조의2제7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3.25, 1984.5.12, 1984.12.31, 1990.7.26, 1990.12.31, 1991.12.31> 판례
2. 집단주택(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자치회 회장등의 변동으로 인한 단순한 대표자의 명의변경
3.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와 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로서 당해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의 변경에 의한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의 동일한 장소로의 변경. 다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전파관리법시행령 제1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국과 간이무선국 및 무선국(재허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면지역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7.11.24]
제58조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 법 제1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생략:서식49%>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납입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3.21, 1984.5.12>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삭제<1977.1.12>]
제59조 삭제<1984.5.12>
제60조 삭제<1984.5.12>
제61조 (대장비치)
①시장·군수는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한 면허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면허세대장에 준하여 면허세비과세(과세면제)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삭제<1977.1.12>]
제62조 (면허에 관한 통보)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9호서식에<%생략:서식59%> 의한다. <개정 1979.3.21, 1984.5.12>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삭제<1977.1.12>]
제63조 (면허의 취소요구)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요구는 별지 제60호서식에<%생략:서식60%> 의한다. <개정 1979.3.21>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삭제<1977.1.12>]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63조의2 삭제<1991.12.31>
제64조 (영수증) 영 제130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 특별징수세액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서와 그 부본은 별지 제61호서식과 제62호서식에 <%생략:서식61%><%생략:서식62%>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제65조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영 제130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서,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과 제64호서식에<%생략:서식63%><%생략:서식64%> 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제66조 (세액통보) 영 제130조의1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법인세액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통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7.11.24, 1979.1.23, 1979.3.21, 1980.2.9, 1982.3.25>
1. 소득세의 확정결정과 법인세의 신고납부 또는 소득세의 수시부과 상황과 법인세의 조사결정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5호의 서식에<%생략:서식65%> 의한다.
2. 소득세·법인세액의 갱정·결정(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납입세액에 대한 갱정·결정을 포함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다.
3.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생략:서식67%> 의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사후에 징수결정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68호서식에<%생략:서식68%> 의한다.
5. 원천징수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가 고지 결정한 경우의 소득세·법인세의 통보는 별지 제69호서식에<%생략:서식69%> 의한다.
[전문개정 1977.3.26]
제67조 (징수교부금의 교부청구) 영제130조의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청구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생략:서식70%> 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제67조의2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①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주민세액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할 주민세가 있고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을 때에는 당해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3.25]
제68조 (주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대장은 별지 제71호서식에<%생략:서식71%> 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제69조 (주민세의 감면신청) 영제130조제16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과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과 제52호서식에<%생략:서식51%><%생략:서식52%> 의한다.
[본조신설 1977.1.12][종전 제69조는 제57조로 이동<1977.1.12>]
제70조
[종전 제70조는 제58조로 이동<1977.1.12>]
제71조
[종전 제71조는 제59조로 이동<1977.1.12>]
제72조
[종전 제72조는 제60조로 이동<1977.1.12>]
제73조
[종전 제73조는 제61조로 이동<1977.1.12>] 판례
제74조
[종전 제74조는 제62조로 이동<1977.1.12>]
제75조
[종전 제75조는 제63조로 이동<1977.1.12>] 판례
제2절 재산세
제75조의2 삭제<1986.12.31> 판례
제75조의3 삭제<1986.12.31>
제7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영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을<%생략:서식9%> 준용한다.
제77조 삭제<1989.11.13>
제78조 삭제<1989.11.13> 판례
제78조의2 삭제<1986.12.31> 판례
제78조의3 삭제<1986.12.31> 판례
제78조의4 삭제<1989.11.13> 판례
제78조의5 (대도시내 신설공장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③영 제1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기타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착수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로부터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78조의6 (준용)
①제47조제1호의 규정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7조의9의 규정은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신설공장등"에 대한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7.3.26]
제78조의7(주거지역등에 대한 공장의 종류와 범위) 영 제14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건축물"라 함은 제47조의2에 규정된 공장의 종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업종을 포함한다)와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83.5.26, 1989.11.13, 1991.12.31>
[본조신설 1980.2.9] 판례
제78조의8 삭제<1986.12.31>
제79조 (신고)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0호서식을<%생략:서식50%> 준용한 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79.3.21>
제80조 (감면신청)
①영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생략:서식51%>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생략:서식52%> 의한다.
제81조 (재산세 과세대장)
①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재산세대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건축물과세대장은 별지 제72호서식<%생략:서식72%>
2. 중기 및 선박과세대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생략:서식72%>
3. 항공기과세대장은 별지 제72조의2서식<%생략:서식72의2%>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비과세(과세면제)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①시장·군수는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생략:서식73%>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대장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74호서식에<%생략:서식74%> 의한 표시를 하여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등재의 통지방법은 법 제51조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82조의2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등) <개정 1989.3.13>
①영 제146조의9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생략:서식75%> 의한다.
②법 제196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의 부착위치는 운전석을 기준으로 자동차 앞쪽 유리창의 오른쪽 윗부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7.1.12]
제82조의3 (신고납부) 영 제14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생략:서식49%> 납부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82조의4 (자동차등록증등의 영치증교부) 도지사가 영 제146조의12 제3영의제146조의12 제3항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8.1>
[본조신설 1977.1.12]
제82조의5 (대장비치) 시장·군수는 별지 제76호서식<%생략:서식76%> 및 동 부표에 의한 자동차세대장과 동 대장집계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제82조의6 (이동사항 통지) 영 제146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자동차의 이동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생략:서식77%> 의한다. <개정 1979.3.21>
제4절 농지세
제83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등)
①영 제152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에<%생략:서식78%>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생략:서식79%> 의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84조 (농지등급결정)
①영 제1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수확량에 해당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이 없는 때에는 그 수확량의 직근하위 농지등급의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기준수확량은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1제곱미터당 메벼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시장·군수는 농지등급이 결정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지목변경등으로 새로이 과세지로 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의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농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장, 면장, 동·리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85조 (열람등)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수정된 농지등급에 대한 열람·심사청구 및 등급수정등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11.13>
[전문개정 1984.12.31]
제86조 (2이상의 시·군소재농지의 세액계산방법등)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얻은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액 계산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농지중 그 농지에 대한 농지세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때에는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에 대한 농지소득금액의 신고를 받거나 조사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농지소득금액을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80호서식에<%생략:서식80%>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내용을 중간예납의 경우는 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확정결정의 경우는 다음해 2월말일까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총 농지소득금액에서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21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 총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당해시·군소재농지의 농지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87조 (중간예납세액 산정방법등) 영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기분 중간예납세액은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조례로 정하는 기간내에 얻은 농지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수시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2기분 중간예납세액은 제1기분 농지소득금액과 제2기분 농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제1기분 비과세 및 감면소득을 포함한다)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21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기분 중간예납세액과 수시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금액을 얻은 자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은 제86조제3호의 규정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
①시장·군수는 영 제1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령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필요경비를 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8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89조 (소득금액의 신고 및 조사결정)
①영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는 별지 제81호서식에<%생략:서식81%> 의한다.
②영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지세 과세대상작물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에<%생략:서식82%><%생략:서식83%> 의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90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납부서에 별지 제84호서식의<%생략:서식84%>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91조 (농지세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등)
①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지정은 별지 제85호서식에<%생략:서식85%> 의한다.
②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특별징수명세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생략:서식86%> 의한다.
③납세조합의 특별징수원부는 별지 제87호서식에<%생략:서식87%> 의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92조 (농지변동신고등)
①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변동신고는 별지 제88호서식에<%생략:서식88%>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외에 조사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식은 별지 제73호서식을<%생략:서식73%>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93조 (농지세대장)
①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대장은 별지 제89호서식에<%생략:서식89%>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농지세대장에 준하여 농지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94조 (농지조사위원의 추천)
①시의 동장, 읍·면장은 영 제16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지조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는 때에는 추천되는 자의 성명·연령·경력·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의 동장·읍·면장은 매년 5월 및 9월중에 농지조사위원의 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농지조사위원의 해촉이나 보궐농지조사위원의 위촉을 시장·군수에게 내신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95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지를 비치하고 출선위원의 성명·조사진행상황·의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5절 담배소비세
제96조 (과세면제) 영 제175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제조담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출상담을 위한 견본용 제조담배
[본조신설 1988.12.31]
제97조 (반출신고서) 영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는 별지 제90호서식에<%생략:서식90%> 의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98조 (반출사항의 일괄신고) 판례
①영 제1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 : 그달 15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 : 그달 25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 다음달 5일까지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월말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99조 (반출사항의 통보)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99조의2 삭제<1984.12.31>
제100조 (개업신고서등)
①영 제178조제1항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의 개업신고는 별지 제91호서식에<%생략:서식91%> 의한다.
②영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2호서식에<%생략:서식92%> 의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01조 (휴업·폐업신고서) 영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휴업·폐업신고는 별지 제93호서식에<%생략:서식93%> 의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02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①제조자는 영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생략:서식94%>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94호의2 서식에<%생략:서식94의2%> 의하여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영 제181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4호3서식에<%생략:서식94의3%>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94호의2서식에<%생략:서식94의2%> 의하여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생략:서식94의4%> 의한다.
④영 제1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신고납부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생략:서식94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03조 (세액의 공제·환급증명의 신청)
①영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증명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5서식에<%생략:서식94의5%> 의한다.
②수입판매업자가 영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6절 도축세
제104조 삭제<1991.12.31>
제104조의2 (신고납입) 법 제23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도축세를 신고·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과 별지 제95호서식에<%생략:서식49%><%생략:서식95%> 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제104조의3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법 제234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는 별지 제96호서식에<%생략:서식96%> 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제104조의4 (도축세 영수증)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그 부본은 별지 제97호서식에<%생략:서식97%> 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1.12]
제7절 종합토지세
제104조의5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상속자로 하고, 호주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본조신설 1989.11.13]
제104조의6 (납세의무자의 통지) 법 제234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3호서식에<%생략:서식103%> 의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1.13] 판례
제104조의7 (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 함은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9.11.13]
제104조의8 (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 영 제194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은 제외한다.
1.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9.11.13]
제104조의9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9.11.13]
제104조의10 (공장용건축물의 정의)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의 공장용건축물로서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1.12.31> 판례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 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본조신설 1989.11.13]
제104조의11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9.11.13] 판례
제104조의12 (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194조의1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은 제46조의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1989.11.13]
제104조의13 (농가의 범위) 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농가"라 함은 2,97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0.7.26][종전 제104조의13은 제104조의14로 이동<1990.7.26>]
제104조의14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영 제194조의15제3항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9.11.13][제104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4는 제104조의15로 이동 <1990.7.26>]
제104조의15 (분리과세대상토지) 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7.26, 1990.12.31, 1991.12.31> 판례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종전의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당해사업을 승계받는 날부터 5년이내에 용지조성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소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소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4.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매립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 사업자의 석유저장·비축시설용 토지
7.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본조신설 1989.11.13][제104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5는 제104조의16로 이동 <1990.7.26>]
제104조의16 (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등) 법 제23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례
1.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 (1)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로 확정하고 이를 비과세·감면대상토지자료와 함께 도지사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내무부장관은 제2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등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토지의 필지수·면적·과세표준액등을 합산처리한다.
2. 세액산정 내무부장관은 제1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 제234조의18 및 영 제194조의 18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세액을 안분한 전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부과징수 시장·군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과세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기초로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수납부·내역서등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자료는 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1.13][제104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6는 제104조의17로 이동 <1990.7.26>]
제104조의17 (세액조정 절차)
①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1.13][제104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7는 제104조의18로 이동 <1990.7.26>]
제104조의18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신고등) 판례
①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변동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생략:서식104%>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생략:서식104%> 의하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2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생략:서식105%>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1.13][제104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8는 제104조의19로 이동 <1990.7.26>]
제104조의19 (이의신청)
①법 제234조의2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06호서식에<%생략:서식106%> 의한다.
②법 제234조의2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107호서식에<%생략:서식107%> 의한다.
[본조신설 1989.11.13][제104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104조의19는 제104조의20로 이동 <1990.7.26>]
제104조의20 (과세대장)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은 별지 제108호서식에<%생략:서식108%> 의한다.
[본조신설 1989.11.13][제104조의19에서 이동<1990.7.26>]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1990.12.31> 판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지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본조신설 1982.3.25][제10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5조는 제105조의2로 이동 <1986.12.31>]
제105조의2 삭제<1991.12.31>
제2절 공동시설세
제106조 삭제<1991.12.31>
제107조 (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등)
①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이 영 제19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9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소방공동시설세액 = X + Y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Y = X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본조신설 1977.1.12]
제108조 (과세대상 구축물) 영 제201조제2항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옥외주유시설
[본조신설 1975.2.21][제106조의2에서 이동<1977.1.12>]
제3절 사업소세
제109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물) 영 제202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109조의2(과세대상지역의 범위와 기준) 영 제2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판례
2. 공장·광산·관광시설 등이 있는 읍·면지역
[본조신설 1979.3.21]
제110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영 제20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7.11.24, 1979.3.21, 1980.2.9, 1983.5.26, 1984.5.12, 1984.12.31, 1988.12.31, 1989.3.13, 1989.11.13, 1990.12.31, 1991.12.31>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3.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5.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
9. 재산할 납기개시일 현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사업소. 다만 재산할에 한한다.
1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1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1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19.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0.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21.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2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23.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24.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5.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
[본조신설 1977.3.26]
제110조의2 삭제<1990.12.31>
제110조의3 (경감대상법인 및 사업의 범위) 영 제209조의2제10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및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전문개정 1986.12.31]
제110조의4 삭제 <1991.12.31>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법) 영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7.3.26]
제112조 (자진신고 납부)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99호서식에<%생략:서식99%> 의한다. <개정 1979.3.21>
[본조신설 1977.3.26]
제113조 (사업소세과세대장의 비치)
①영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은 별지 제100호서식에<%생략:서식100%> 의한다.
②영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 등재필통지서는 별지 제101호서식에<%생략:서식101%> 의한다.
[본조신설 1977.3.26]
제114조 (감면신청)
①영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에 감면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생략:서식51%>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시장·군수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생략:서식52%> 의한다.
[본조신설 1977.3.26]
부칙 <제124호,1973.5.25>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의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그 임대등급을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으로 보되, 그 토지 등급가격은 1평당 임대가격의 10배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등급은 1973년 1월 1일 현재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싯가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1평당 가액과 가장 가까운 하위토지등급가격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한다.
③(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기준수확량등급이 등재된 답에 대하여는 그 기준수확량등급을 이 영에 의한 기준수확량등급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1975.2.2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42호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78조의3 제7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중 1974년 1월 14일에 이미 그 취득일 후 3년이상이 경과된 토지는 1977년 1월 13일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한다.
부칙 <제194호,1976.1.12>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7,903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호,1977.1.12>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66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과 내무부령 제197호 "지방세심의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이 영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8호,1977.3.26>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7년 3월 31일이전에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액을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의 적용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77년 1월 1일이후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36호,1977.8.17>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됨
부칙 <제243호,1977.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는 1977년 12월 1일이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80호,1979.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시계획사업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에 결정된 사업 또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의2제3호 및 제78조의3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취득 또는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1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1980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의3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9호,1979.3.21>
이 규칙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8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22호,1980.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4제1항제3호의 삭제규정 및 동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0년 재산세부과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69호,1982.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3호,1983.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78조의4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4호,1984.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제4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적용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제외대상토지 및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의 조정에 관한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제75조의3제3호 (2)목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23호,198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농지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으로 본다.
부칙 <제436호,1985.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공한지등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①제7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어둔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198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관한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52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6 및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적용례)종전의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공한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입지기준면적율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461호,1987.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내무부령 제452호, 1986.12.31)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0호,1988.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2항등의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2호,19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6호,1989.3.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0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1일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사업소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99호,1989.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2, 제110조 및 별지 제9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10호,1990.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도세징수교부율의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16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위산업체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급여의 총액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총액을 동 개정규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61호,199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0호,199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92호,1993.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782호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영업장소를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