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105조,제105조의4 및「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등"이라 함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설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문기구로서 전라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혁신과장,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회의) ①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자료요구및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등의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법인전입금) ①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인전입금으로 해당 학교 법정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그 법정부담금 이상을 전출하여야 한다.
③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10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기간연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590호,2009.5.19> 부칙< 제646호,2011.2.10> 부칙< 제652호,2011.8.29>(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