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학교의 학부모
제3조(주민참여보장 등) ①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권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의 수렴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446호,201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