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이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2. 9.28>
②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9.28>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8>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차입금에 관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계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8>
제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9.28>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8>
제8조(교부방법) ①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②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에 사정으로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2. 9.28>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1.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 조건 또는 법령, 조례에 의거한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9.28>
제10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공공요금 등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9.28>
제12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9.28>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8>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8>
제16조(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28>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9.28>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18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9.28>
제19조(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28>
부칙< 제4089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