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2. 4. 조3482>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 6. 29. 조3234, 2010. 2. 4. 조3482, 2010. 8. 19. 조3541>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개정 2007. 6. 29. 조3234, 2010. 2. 4. 조3482>
4. "제2관서"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소관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 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⑤ 교육감과 교육장은 폐교재산을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위임 관리하기 위하여 폐교재산 관리 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2. 4. 조3482>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개정 2010. 2. 4. 조3482>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개정 2010. 2. 4. 조3482>
다.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 경 및 용도폐지(토지는 제외)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개정 2010. 2. 4. 조3482>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철거,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개정 2010. 2. 4. 조3482>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개정 2010. 2. 4. 조3482>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개정 2010. 2. 4. 조3482>
2.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 재산의 대부는 제외)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및 용도폐지(토지는 제외)<개정 2010. 2. 4. 조348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2. 4. 조3482, 2011. 12. 29. 조3666>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외부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산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나.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재정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0. 2. 4. 조3482>
4.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ㆍ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0. 2. 4. 조3482>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2회 이상 갱신할 경우 그 허용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0. 2. 4. 조3482>
6.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과 임대방법,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0. 2. 4. 조3482>
8.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2. 4. 조3482>
⑤ 제4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8. 5. 15. 조3314, 2008. 11. 13. 조3349>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개정 2010. 2. 4. 조3482>
가. 시의 동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군지역(시의 읍·면 지역포함) :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다.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개정 2010. 2. 4. 조3482>
4.「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재산의 취득
·처분·용도폐지<개정 2010. 2. 4. 조3482, 2012. 10. 4. 조3767호>
5. 경상남도교육청재난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재산의 취득·처분·용도폐지
⑥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교육청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2. 4. 조3482, 2011. 12. 29. 조3666>
1. 교육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은 각 담당주무관)과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되 외부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 교육청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재정과(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은 행정지원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2. 10. 4. 조3767호>
4. 그 밖에 교육청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3호의 규정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명백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심의회(교육청 심의회 포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4. 조348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거나 교육재정 수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교육위원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차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2. 4. 조3482>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22조(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교육시설을 개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 및 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③ 재산관리관은 교육시설을 1개월 이상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 하고, 월 또는 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다.
④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그 밖의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사용료는 일시 사용 전날까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재산관리관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연장하여 사용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⑧ 교육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교육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받 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재산관리관에 게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4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회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회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28조(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 2. 4. 조348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10. 2. 4. 조3482>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10. 2. 4. 조348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내의 공유재산<개정 2010. 2. 4. 조3482>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0. 2. 4. 조3482>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 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 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 2. 4. 조3482>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 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 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10. 2. 4. 조348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5. 15. 조3314, 2010. 2. 4. 조3482>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의한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개정 2010. 2. 4. 조3482>
2. 제1호 외의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개정 2010. 2. 4. 조3482>
제31조 <삭제 2008. 5. 15. 조3314>
제32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 면적의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 서류와 공용 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4. 조3482, 2012. 10. 4. 조37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 기술 수반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 <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나.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
마.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사업<개정 2010. 2. 4. 조3482>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 사업
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사업<개정 2010. 2. 4. 조348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 사업
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사업<개정 2010. 2. 4. 조348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9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 재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8. 5. 15. 조3314, 개정 2010. 2. 4. 조3482>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개정 2010. 2. 4. 조3482>
③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5. 15. 조3314, 2010. 2. 4. 조3482>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개정 2010. 2. 4. 조3482>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개정 2010. 2. 4. 조3482>
영 제17조제5항, 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0. 2. 4. 조3482>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 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개정 2010. 2. 4. 조3482>
② 제1항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 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그 밖의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0. 2. 4. 조348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경상남도교육청금고의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30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2012. 10. 4. 조3767>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4. 조3482>
4. 5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4회 분납<신설 2012. 10. 4. 조376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38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 계약 포함)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 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위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시의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그 밖의 읍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교육감 소유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부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에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8. 5. 15. 조3314, 2008. 11. 13. 조3349, 2010. 2. 4. 조3482>
3.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 야 한다. <개정 2008. 5. 15. 조3314>
4.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신설 2010. 2. 4. 조3482>
5.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신설 2010. 2. 4. 조3482>
제41조(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으로 매각하 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0. 2. 4. 조348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영세농가·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10. 2. 4. 조3482>
②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③ 영 제39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 2. 4. 조3482>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10. 2. 4. 조3482>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개정 2010. 2. 4. 조3482>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0. 2. 4. 조3482>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그리고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42조의2(수탁기관 선정) 영 제48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 2. 4. 조3482>
제43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공익성과 경제성을 유지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08. 5. 15. 조3314>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교육감, 부교육감 및 소속공무원 등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 :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개정 2010. 2. 4. 조3482>
2. 2급관사 : 부교육감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 <개정 2008. 5. 15. 조3314, 2010. 2. 4. 조3482>
3. 3급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개정 2010. 2. 4. 조3482>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10. 2. 4. 조3482>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10. 2. 4. 조3482>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의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② 사용자가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0. 2. 4. 조3482>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0조(변상금의 사전 통지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4. 조3482, 2012. 10. 4. 조3767>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 ⓛ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8. 5. 15. 조33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5. 15. 조33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10. 2. 4. 조3482>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5. 15. 조3314, 2010. 2. 4. 조3482>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은닉재산의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63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개정 2010. 2. 4. 조3482>
제6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및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41호,2010.8.1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632호,2011.10.1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666호,2011.12.29> 부칙< 제3767호,2012.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을 두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고, 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청의 각 담당주무관 및 장학사로 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재정지원과(현장지원협력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