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2.8.1. 조1297호>
제3조(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2012.8.1. 조1297호>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3. 제증명 수수료(다만, 전자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의 경우 같은 사항의 증명을 10통 초과하여 청구할 때에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 조1297호>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호, 1997.11.27> 부칙< 제577호, 2002.10.1> 부칙< 제911호, 2007.11.1> 부칙< 제1003호, 2008.10.30> 부칙< 제1168호,2010.9.30> 부칙< 제1188호,2010.12.31> 부칙< 제1297호,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