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징수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및 비용등의 징수기준)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외의 수수료 및 비용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증명 사항 : 2개 이상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 사항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경우에는 매 통마다, 그리고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 정보공개 사항 :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 등의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 한다. 다만, 공개여부결정통지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교육시설이용 비용에 관한 사항 : 연수·수련경비 및 자료복사료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고, 징수금액과 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①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한 제증명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4.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
6. 기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모·부자복지법」제4조,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10.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 에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0호에 의거 제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한다.
③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고 발급업무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방법 등) 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하고 세입조치 한다. 다만, 각급학교는 해당 학교회계로 세입조치 한다. <개정 2010.10.1., 2012. 6.15>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오납이 아니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부칙< 제4053호,2012.6.15>(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하고 세입조치 한다. 다만, 각급학교는 해당 학교회계로 세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