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8. 조128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장려하고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조1289>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감은 공모 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울산광역시교육청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등의 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조례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조1289>
제8조 (교부방법) ①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②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정 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보조금 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8. 조1289>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조례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28. 조1289>
제10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공공요금 등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8. 조1289>
제12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8. 조1289>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출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조1289>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6조(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조1289>
제17조(보조금의 반환)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조1289>
제19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6.28. 조1289>
부칙< 제191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