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교과용 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구성한다.
③각 심의회의 위원은 현직 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임기) 각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1명의 간사를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사 위원) ①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기초 조사 위원을 둘 수 있다.
②심의회에는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5인 이상의 본 심사 위원을 둘 수 있다.
③기초 조사 위원 및 본 심사 위원은 인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본 심사 위원은 기초 조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 가격 평가를 위한 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심의 방법 및 절차) ①인정도서의 인정 심의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다.
②심의회가 부적격으로 판정한 도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이 인정도서 개발 위원회 등을 통하여 개발한 도서에 대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의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통보) 심의회는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 합격 결정)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등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13조(인정 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 번호를 부여하여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규정)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98호,1996.04.15> 부칙< 제328호,2005.10.18> 부칙< 제342호,2006.08.01> 부칙< 제473호,2012.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