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급별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심사)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7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인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② 심의회에는 교과용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5인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 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책별 정가계산서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편찬위원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인정도서에 대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인정수수료 등)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방식으로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
③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저작권이 교육감에게 있거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3항에 따른 도서는 인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전라남도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1조(청문) 교육감은 제2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과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498호,2004.11.3> 부칙< 제636호, 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