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제증명, 전·편입학, 고시 및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5.10.조4413>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제증명, 전·편입학, 고시 및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5.10.조4413>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 전·편입학 배정 및 각종 고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발행사항으로서 여러 사항을 한꺼번에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 사항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5.10.조4413>
제5조(징수방법)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1·3·10 조4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별표 1의 제증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2 조3714>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4231호,2011.3.10> 부칙< 제4413호,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