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ㆍ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54조ㆍ제7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위원회」, 「파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파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조(기능)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08.11, 2012.3.30)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8.11, 2012.3.3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
7.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
8.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개정 2012.3.30)
9.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개정 2012.3.30)
10.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3.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06.12.29, 2007.12.28, 2008.08.01, 2012.3.30)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2.3.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06.08.1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및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06. 8.11 조례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②“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로 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본청의 국장·직속기관의 장 및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3.28 조례 제7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 및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0. 4.3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30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