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은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으로 구분하되, 그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공유재산관리자의 관직지정) 교육감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1.10.21., 1993.1.5., 1995.2.28., 1998.12.16.>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은 소관재산의 등기 및 등록 및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은 소관 재산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상의 기재사항을 재산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분임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주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승인신청)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주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경계표)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자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가급적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물은 관사의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주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전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주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
제10조(위험시설물 관리)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의 위험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은닉재산신고)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인수인계) 교육감과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매수신청) 조례 제2조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매수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신축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철거,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3호 서식의 완공시설인계서에 의거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
제16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례 제2조의 재산관리관(주임직,분임직)은 다음 사항을 갖춘 기부서를 받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
제17조(교환)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주임직, 분임직)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승인을 받은 교환재산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또는 주임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주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은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거 매각을 하고자 할때에는 처분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 매매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양여)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은 잡종재산을 양여할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② 제1항에 의거 승인받은 사항은 양여계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소유권이전)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또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23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재산감정평정조서(별지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감정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서식 제10호), 매매재산과 당해 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5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용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재산관리관(총괄직,주임직,분임직을 포함한다)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6조(손해보험의 가입)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등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물건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이미 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의 보험료 상당액을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대부정리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28조(관사관리대장) ①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코자 하는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재산관리관(총괄직,주임직,분임직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관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입주 후, 5일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대장 및 도면의 조제) ① 재산관리관(총괄직,주임직,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총괄직,주임직)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별지 제20호서식)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증.감정리) ① 공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재산관리관(주임직, 분임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주임직, 분임직)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주임직, 분임직)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그때마다 증.감이동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증빙시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임차재산) ① 재산관리관(주임직, 분임직)은 공유재산으로 활용하고자 임차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총괄직, 주임직)은 재산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임차재산대장(별지 제22호 서식)을 비치하고 이에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58호,1991.8.5> 부칙< 제164호,1991.10.21> 부칙< 제195호,1993.1.5> 부칙< 제246호,1995.2.28> 부칙< 제296호,1997.10.22> 부칙< 제322호,1998.12.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12호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관사관리에 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중 제7조 제35호 - 제40호, 제8조 제5호, 제9조 제5호-제6호는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