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0, 2011.11. 25>
제2조(용어의 정의) ①"보조금 등"이란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0. 9. 30, 2011.11. 25>
②"보조사업"이란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보조금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 25>
제4조(보조신청) ①보조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2011. 11. 25>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 받고자 하는 금액<개정 2011.11. 2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개정 2011.11. 25>
5.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1.11. 25>
6.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개정 2011.11. 25>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5조(보조금 등의 지급결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 등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1.11.25.>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급조건) ①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지급을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하는 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등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 9. 30, 2011.11. 25>
②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지급을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 등의 지급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지급을 결정할 때 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과 보조결정 내용을 보조금 지급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1.11. 25>
제8조(지급방법) ①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1.11. 25>
②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0. 9. 30, 2011.11. 25>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의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주요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경우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 및 지급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 조례, 규칙에 의거한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 25>
제10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 25>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말한다.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공공요금 등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 25>
제12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보조금 등의 반환) 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 등이 지급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25>
제16조(보조사업의 보고)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1.11. 25>
제17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9. 30, 2011.11. 25>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
제18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 등의 적절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 25>
제19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2. 29, 2010. 9. 30>
부칙< 제2023호,1991.3.25> 부칙< 제2527호,1997.12.29> 부칙< 제3515호,2010.9.30> 부칙< 제3657호,2011.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및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회·체육단체보조에관한조례(1978. 4. 19 조례 제947호) 및 전라북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1982. 2. 11 규칙 제163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