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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 및 「」 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제도·서비스·문화의 개선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혁
제4조(제안의종류) ①제안은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연혁
제5조(제안으로볼수없는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단순한 법령의 개정·제정·폐지를 주장하는 것 5.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연혁
제6조(제안자의자격)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연혁
제7조(제안제도의관장기관) ①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제8조(설치)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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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중 교육국장, 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연혁
제10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의한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혁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등급의 구분 및 시상 2. 창안의 실시 3.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상여금의 지급 5. 창안 실시의 추천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연혁
제12조(위원회의운영등) ①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한다. 다만, 접수된 제안이 없는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결과는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제1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연혁
제14조(간사와서기) ①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연혁
제15조(제안의제출) ①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은 인편·우편·모사전송·전라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으로 제안자가 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연혁
제16조(제안의접수) ①교육감은 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연혁
제17조(제안서의보완) ①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및 붙임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연혁
제18조(제안의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변화와 혁신 6. 계속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연혁
제19조(의견조회등) ①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청의 담당관·과장·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연혁
제20조(제안의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연혁
제21조(채택여부의결정) ①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경우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제22조(제안의관리) ①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이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연혁
제23조(창안상) ①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각 상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상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연혁
제24조(인사상의특전)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창안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대상자로 한다. 연혁
제25조(부상) ①교육감은 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500만원 2. 은상은 1창안당 300만원 3. 동상은 1창안당 200만원 4. 장려상은 1창안당 70만원 5. 노력상은 1창안당 30만원 ②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연혁
제26조(제안실적누적관리) ①제출한 제안은 창안채택과 관계없이 제안내용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장려 보상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등급별 점수는 제안자 개인별로 누적 관리하여 실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혁
제27조(권리의승계) 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에 따른 직무발명이거나, 「」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연혁
제28조(승계의결정) ①교육감은 창안으로서 의 규정에 따른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제29조(권리의양도) 창안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소속 기관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연혁
제30조(출원) 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받은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제31조(창안의실시및관리) ①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범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채택된 창안은 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32조(실시성과의평가) ①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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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창안의수정및보완) ①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제34조(실시의추천)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연혁
제35조(상여금지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2.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5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 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연혁
제3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연혁
부칙< 제661호,201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정보
자치법규명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43호, 2023.04.18., 일부개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6.27] [법률 제33567호, 2023.06.27.,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9] [제05149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8.07] [제05687호, 2017.08.07., ]
고시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01] [제03909호, 2014.05.01., ]
고시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4.17] [제03518호, 2014.04.17., ]
고시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4.01] [제04377호, 2014.04.01., ]
고시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3.31] [제04570호, 2014.03.31.,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4.18] [제04292호, 2014.04.18., ]
고시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14] [제05029호, 2014.05.14., ]
고시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04.02] [제05833호, 2015.04.02.,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21] [제01906호, 2022.02.21., 타법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02812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19] [제05355호, 2014.05.19., ]
고시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02] [제04529호, 2017.11.02., ]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5] [제01567호,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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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7] [제00883호, 2024.04.19., 타법개정]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2.27] [법률 제34237호, 2024.02.27., 일부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7.01] [법률 제00151호, 2012.06.26., 일부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3.02] [법률 제00261호, 2022.03.02., 일부개정]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4.07] [법률 제30601호, 2020.04.07., 일부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3.09] [법률 제00151호, 2018.03.09., 일부개정]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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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5610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4977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3.07.01] [제04847호, 2023.05.2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06369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6331호, 2024.01.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3.01] [제06100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608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6182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시행 2018.04.20] [제05114호, 2018.04.20.,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2019.01.01] [제05226호, 2018.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7106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7105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5.23] [제09197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7.01] [제09198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02411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7.01] [제0241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2842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2827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07268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3.01] [제05943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5882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05527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7.01] [제05528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9.01] [제03812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9.01] [제03811호, 2024.08.07., 전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5542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554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3.01] [제05072호, 2024.02.16.,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0912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01] [제00904호, 2024.02.16.,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0955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954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947호, 2024.06.27.,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946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2.22] [제00856호, 2024.02.22.,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706호, 2024.06.26.,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705호, 2024.06.26.,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086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864호, 2024.07.01., 타법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0784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01] [제00780호, 2024.02.1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090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4.19] [제00908호, 2024.04.1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1085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1084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7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28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0489호, 2024.06.1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02] [제00485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758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757호, 2024.06.24.,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3.01] [제00849호, 2024.02.2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제00833호, 2023.02.22., 전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091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7.01] [제00919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3.01] [제00338호, 2024.01.26.,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01] [제00337호, 2024.01.26.,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6.20] [제00801호, 2024.06.2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01] [제00796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07.01] [제00884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5.17] [제00883호, 2024.04.19., 타법개정]
시행규칙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시행 2023.02.24] [법률 제00573호, 2023.02.24.,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5187호, 2023.11.03.,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3.01] [제05229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9] [제05149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24.03.01] [제0522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4] [제05120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15.02.27] [제04853호, 2015.02.27., ]
고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0] [제07856호, 2024.01.10., 타법개정]
고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6.01] [제08069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7] [제07737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8.07] [제05687호, 2017.08.07., ]
고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0] [제07856호, 2024.01.10., 타법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03.01] [제07851호, 2023.12.29., 타법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4.07.18] [제08173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08] [제06731호, 2020.10.08., 전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2.03.04] [제07348호, 2022.03.04.,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시행 2021.08.10] [제07129호, 2021.08.10., 전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4.01.10] [제07856호, 2024.01.10., 타법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3.11.07] [제04632호, 2013.11.07., ]
고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10] [제07856호, 2024.01.10., 타법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1.12] [제05841호, 2018.01.12., ]
고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시행 2017.04.11] [제05521호, 2017.04.11., ]
고시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4.01.10] [제07855호, 2024.01.10., 타법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05.19] [제06522호, 2020.05.19.,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07] [제07592호, 2023.04.07.,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7.06.14] [제05622호, 2017.06.14., ]
고시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시행 2016.05.17] [제05238호, 2016.05.17., ]
고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24.07.01] [제08070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시행 2024.07.18] [제08168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시행 2023.12.22] [제07845호, 2023.12.22., 전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0.01.10] [제06415호, 2020.01.10.,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3.10.11] [제07807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8] [제07703호, 2023.07.18., 타법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3.01] [제05611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31호, 2023.08.03., 타법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01] [제03909호, 2014.05.01., ]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시행 2016.12.29] [제04220호, 2016.12.29., ]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02.09] [제04287호, 2017.02.09., ]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31호, 2023.08.03., 타법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5.01.29] [제03978호, 2015.01.29., ]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24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5610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3.08.03] [제05431호, 2023.08.03., 타법개정]
고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8.01] [제05559호, 2024.08.01.,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시행 2015.04.13] [제03617호, 2015.04.13., ]
고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4977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04768호, 2022.12.29., 타법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4.17] [제03518호, 2014.04.17., ]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12.28] [제04014호, 2017.12.28., ]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2.09.26] [제04734호, 2022.09.26.,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3.07.01] [제04847호, 2023.05.25.,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497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3.01] [제05165호, 2019.03.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1] [제06067호, 2023.02.24.,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06369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시행 2024.03.01] [제06333호, 2024.01.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4.01] [제04377호, 2014.04.01., ]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6.12.15] [제04802호, 2016.12.15., ]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시행 2014.05.02] [제04392호, 2014.05.02., ]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시행 2019.03.01] [제05165호, 2019.03.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17.03.01] [제04848호, 2017.03.01., ]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03.01] [제06067호, 2023.02.24.,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0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ㆍ초등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78호, 2023.08.01.,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0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8.01] [제04285호, 2013.08.01., ]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1] [제06067호, 2023.02.24., 타법개정]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01] [제04748호, 2016.08.01., ]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6.04.15] [제04700호, 2016.04.15., ]
고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6331호, 2024.01.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3.07.01] [제06172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18.05.21] [제05109호, 2018.05.21., ]
고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 2014.10.10] [제04617호, 2014.10.10., ]
고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3.01] [제06100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05957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3.31] [제04570호, 2014.03.31., ]
고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608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6085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12] [제04771호, 2016.08.12.,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4] [제05917호, 2022.10.14., 전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0618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6182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4.18] [제04292호, 2014.04.18.,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 [시행 2015.06.12] [제04464호, 2015.06.12.,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시행 2023.12.29] [제0618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시행 2018.04.20] [제05112호, 2018.04.20.,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시행 2016.06.10] [제04742호, 2016.06.10.,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03.03] [제05997호, 2023.03.0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시행 2020.01.01] [제05323호, 2019.08.0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시행 2019.08.09] [제05324호, 2019.08.0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 [시행 2016.08.12] [제04772호, 2016.08.12.,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 [시행 2017.10.18] [제04998호, 2017.10.18.,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 [시행 2017.07.07] [제04922호, 2017.07.07.,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시행 2016.04.15] [제04710호, 2016.04.15.,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 [시행 2017.04.28] [제04905호, 2017.04.28.,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시행 2016.12.30] [제04850호, 2016.12.30.,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7.12.29] [제05036호, 2017.12.29.,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 [시행 2017.02.10] [제04868호, 2017.02.10.,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 [시행 2015.01.01] [제04406호, 2015.01.01.,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시행 2021.12.29] [제05793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 [시행 2017.07.07] [제04924호, 2017.07.07.,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 [시행 2017.07.07] [제04915호, 2017.07.07.,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2019.01.01] [제05226호, 2018.12.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시행 2023.04.28] [제06036호, 2023.04.28., 타법개정]
고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5.24] [제06265호, 2024.05.2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7.08.09] [제05629호, 2017.08.09., ]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시행 2015.02.25] [제05116호, 2015.02.25., ]
고시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7] [제06939호, 2023.05.17.,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4.17] [제05906호, 2019.04.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7106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1.01] [제05824호, 2018.11.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14] [제05029호, 2014.05.14., ]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7] [제06939호, 2023.05.17.,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15.07.15] [제05189호, 2015.07.15., ]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9] [제06858호, 2023.03.29.,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4.02.21] [제07220호, 2024.02.21.,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05.17] [제06939호, 2023.05.17.,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제06673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7.01.11] [제05519호, 2017.01.11., ]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5.23] [제05769호, 2018.05.23., ]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3.03.29] [제06863호, 2023.03.29., 전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7105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시행 2019.11.13] [제06039호, 2019.11.1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709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1] [제07220호, 2024.02.21., 타법개정]
고시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시행 2022.07.06] [제06696호, 2022.07.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시행 2013.03.28] [제05472호, 2013.03.28., ]
고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9] [제07436호, 2020.01.09.,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3.28] [제07017호, 2019.03.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5.23] [제09197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1] [제09101호, 2024.01.11.,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04.02] [제05833호, 2015.04.02., ]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7] [제07867호, 2021.0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 2023.01.12] [제08594호, 2023.01.12.,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1.07.22] [제08119호, 2021.07.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14] [제07551호, 2020.05.14., 전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시행 2018.01.04] [제06794호, 2018.01.04., ]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4.03.20] [제09116호, 2024.03.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2.01.06] [제0831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0] [제09113호, 2024.03.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8] [제08686호, 2023.05.18.,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시행 2018.01.04] [제06793호, 2018.01.04., ]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7.01] [제09198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1] [제09101호, 2024.01.11.,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시행 2019.09.26] [제07281호, 2019.09.2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7.18] [제09293호, 2024.07.1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제02055호, 2022.12.20.,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2.20] [제02368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제02055호, 2022.12.20.,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02411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21] [제01906호, 2022.02.21.,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21] [제01906호, 2022.02.21.,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21] [제01906호, 2022.02.21.,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4.06.28] [제02453호, 2024.06.28.,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02.28] [제02064호, 2023.02.2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제02055호, 2022.12.20.,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제02055호, 2022.12.20.,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7.01] [제02410호, 2024.03.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시행 2017.04.27] [제01719호, 2017.04.27., ]
고시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02812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2842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02812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6] [제02812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1] [제02104호, 2019.12.26., 타법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시행 2015.12.17] [제01572호, 2015.12.17., ]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3.10.06] [제02811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2.06.23] [제02629호, 2022.06.2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04.04] [제02696호, 2023.04.0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시행 2022.04.07] [제02591호, 2022.04.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2827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시행 2017.04.27] [제01717호, 2017.04.27., ]
고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3.10.06] [제02812호, 2023.10.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시행 2013.07.29] [제05252호, 2013.07.29., ]
고시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15.11.16] [제05573호, 2015.11.16., ]
고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07268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3] [제05877호, 2017.11.13., ]
고시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19] [제05355호, 2014.05.19., ]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07313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15] [제07312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3.09.25] [제07095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5] [제06446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시행 2024.07.15] [제07313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2.26] [제07235호, 2024.02.26.,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시행 2017.11.02] [제04520호, 2017.11.02., ]
고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3.01] [제05943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1] [제05807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02] [제04529호, 2017.11.02., ]
고시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02] [제04530호, 2017.11.02., ]
고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시행 2020.07.02] [제05102호, 2020.07.02., 타법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시행 2020.12.31] [제0523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09.28] [제04452호, 2017.09.28., ]
고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9] [제05979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5882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8] [제06092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5942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9] [제05488호, 2024.03.29.,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9.01] [제05558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05527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1] [제05460호, 2024.02.16.,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9] [제05557호, 2024.08.09.,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7.01] [제05528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제03621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4] [제03360호, 2023.03.2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3.03.01] [제03273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7] [제03496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7.01.09] [제01803호, 2017.01.09.,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 조례 [시행 2020.07.15] [제02606호, 2020.07.15.,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2] [제02621호, 2020.08.12.,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9.01] [제03812호, 2024.08.0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5] [제01567호, 2016.01.15.,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시행 2023.05.10] [제03410호, 2023.05.10.,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4.07.15] [제0377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8.10.11] [제02114호, 2018.10.11.,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21.08.04] [제02896호, 2021.08.0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05.16] [제01619호, 2016.05.16.,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7.07.25] [제01897호, 2017.07.25.,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4] [제01491호, 2015.11.24.,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7] [제02942호, 2021.09.27.,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4] [제03111호, 2022.03.0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9.01] [제03811호, 2024.08.07.,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시행 2023.03.01] [제03335호, 2023.01.03., 타법개정]
고시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10] [제05490호, 2023.08.10., 타법개정]
고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03.01] [제05596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30] [제05095호, 2021.09.30., 전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05542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6.30] [제05230호, 2022.06.30., 타법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4.30] [제03906호, 2014.04.30., ]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10] [제03985호, 2015.04.10., ]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시행 2017.09.20] [제04289호, 2017.09.20., ]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0] [제04787호, 2020.08.10., 전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6.30] [제05226호, 2022.06.30., 전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8.10] [제05490호, 2023.08.10., 타법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시행 2023.08.10] [제05490호, 2023.08.10., 타법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6.08] [제04139호, 2016.06.08., ]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2.06.30] [제05229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1.01] [제05541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8] [제04776호, 2022.07.08., 타법개정]
고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9] [제04931호, 2023.05.19., 타법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03.01] [제05072호, 2024.02.16.,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5.02] [제03660호, 2014.05.02., ]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11.03] [제05026호, 2023.11.03.,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1.09.24] [제04631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1] [제05071호, 2024.02.16., 타법개정]
고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23.11.03] [제05029호, 2023.11.03.,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04] [제00903호, 2021.11.04., 타법개정]
고시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11.15] [제00484호, 2003.11.15., ]
고시 경상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6.07] [제00813호, 2018.06.07., ]
고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6.07] [제00813호, 2018.06.07., ]
고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11] [제00814호, 2021.11.1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08.27] [제00402호, 2008.08.27., ]
고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시행 2024.03.01] [제00701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01] [제00849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18] [제00965호, 2017.12.18., ]
고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10] [제0077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01] [제00807호, 2019.06.28., 타법개정]
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8.26] [제00608호, 2010.08.26., ]
고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7.11.01] [제00962호, 2017.11.01., ]
고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0.12] [제01067호, 2023.10.12.,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18] [제00965호, 2017.12.18.,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21] [제00266호, 2022.11.21., 타법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7.01] [제00233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3.11.10] [제00109호, 2003.11.10., ]
고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5.02] [제0048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1.05] [제00013호, 2007.01.05., ]
고시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1.05] [제00013호, 2007.01.05., ]
고시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01.05] [제00013호, 2007.01.05., ]
고시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4.05.19] [제00583호, 2014.05.19., ]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시행 2023.07.24] [제00744호, 2023.07.2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11.15] [제00388호, 2003.11.15., ]
고시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12.20] [제00646호, 2012.12.20., ]
고시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0.01] [제00842호, 2023.09.21.,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4.01.18] [제00900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03.01] [제00915호, 2024.02.28.,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제00316호, 2023.01.20., 타법개정]
고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2.30] [제00721호, 2019.12.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11.10] [제00421호, 2003.11.10., ]
고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9] [제00883호, 2024.04.19., 타법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3.12.01] [제00870호, 2023.12.01.,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23] [제00861호, 2023.06.23., 타법개정]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23] [제00861호, 2023.06.2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