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축의 신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축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가축의 종류, 성별, 및 연령(연령이 불확실한 때에는 추정연령)
3. 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의 추정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제3조 (검사·주사·약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욕 또는 투약의 명령을 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 종계 및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명령을 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주사·약욕·투약 또는 정기검사의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주사의 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약욕 또는 투약의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③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친 축견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표시를 붙여야 한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욕 또는 투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방법·기준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소독등의 명령)
①가축의 소유자중 300제곱미터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는 매월 1회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실시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가축소유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을 없애는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명령서에 의한다.
③가축방역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과 쥐·곤충등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5.6.11]
제5조 (소독의 방법과 기준) 법 제6조, 법 제14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과 실시기준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다만, 별표 2에<%생략:별표2%> 규정된 방법 및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8.2.5>
제6조 (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명령서에 의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경진회장, 가축시장 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갖출 것을 명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가축경진회장 및 가축시장 : 가축전염병의 검사 및 소독에 필요한 기구 및 시설
2. 가축격리장 : 건강한 가축의 축사와 계류장소, 하천 및 도로로부터 격리하거나 전염병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
3.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물건등의 처리장 : 건강한 가축의 축사와 계류장소로부터 격리하고, 오물의 유출을 방지하며 쥐와 곤충을 없앨 수 있는 기구 및 시설
제7조 (격리등의 명령)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 또는 억류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명령서에 의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 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운송을 위하여 철도·항구·공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 또는 억류를 명한 때에는 당해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 및 기준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살처분 명령)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2.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명령서에 의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의 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가축을 즉시 살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이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이 병성 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병에 걸린 가축 : 7일
④도지사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축견에 대하여 억류·살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억류·살처분등 조치의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⑤도지사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견을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축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⑦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억류 축견의 사육비 기타 소요비용은 당해축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죽은 가축의 신고) <개정 1985.6.11>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죽은 가축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체의 축종, 성별 및 연령(연령이 불확실한 때에는 추정 연령)
3. 병명(병명이 불분명한 때에는 추정 병명 또는 발견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발견연월일)
②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가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죽은 가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은 가축의 신고를 받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에 한한다)·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신고된 사실을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매설한 수의사에게 통고하여 그 사체를 검안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체등의 소각 또는 매몰기준<개정 1985.6.1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매몰의 기준은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다.
제11조 (발굴의 금지기간) 법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의 금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탄저 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개정 1985.6.11>
제12조 (항해중 가축의 사체등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 선박내에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사체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버릴 수 있다. 다만, 영해내에서는 이를 버릴 수 없다. <개정 1985.6.11>
제13조 (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제한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명령서에 의한다.
제14조 (보고 및 통보사항) 도지사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도지사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6.11, 1988.2.5>
제15조 (지정검역물과 수입금지 지역) 판례
①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야생조수류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 쏘쎄지, 베이컨등 수육가공품
10.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 살, 뼈, 가죽, 털, 깃털, 뿔, 굽, 힘줄, 내장, 알, 지방, 피, 혈분, 비늘 및 오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 검역물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1호 단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수입금지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정검역물을 싣고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
2. 지정검역물을 수송중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콘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전문개정 1985.6.11]
제15조의2 (수입금지 물건등에 대한 조치 이행기간)
①검역관이 법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 물건등에 대한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물건에 대하여는 수입즉시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중 동물에 있어서는 수입한 날로부터 1월이내, 동물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로부터 4월이내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소각 또는 매몰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검역관은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거나 해당검역물이 부패·변질하였거나 부패·변질할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검역물을 즉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8.2.5]
제1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하여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국에서 증명받아야할 검역 상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각호의 지정검역물중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광견병 예방접종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개, 고양이
6. 정부기관에 압수된 지정검역물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것.[전문개정 1985.6.11]
제17조 (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장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88.2.5>
1. 항구 :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울산항 및 북평항
2. 공항 : 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및 제주국제공항
제18조 (검역신청과 검역의 기준)
①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수출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7%><%생략:서식8%> 신청서를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검역물외의 동물이나 그 생산물을 수출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 법 제26조제2항, 제4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방법은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하고, 검역기간은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다.
④국립동물검역소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흥행, 경기,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 고양이, 조류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19조 (검역의 장소)
①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은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검역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하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검사관의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검역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역후에 검역을 할 수 있다.
②검역관은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역을 금지할 수 있으며, 하역후 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하역된 검역물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매몰 또는 소각하거나 반송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우편물의 검역)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우편물의 검역은 당해우편물 수취인의 참여하에 우편물을 개봉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우편물의 수취인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 직원의 참여하에 개봉하여 검역할 수 있다.
제2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등)
①검역관이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9%><%생략:서식10%>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공항 또는 항만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6 내지 별표 11에<%생략:별표6%><%생략:별표7%><%생략:별표8%><%생략:별표9%><%생략:별표10%><%생략:별표11%> 의한다. 다만, 표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5.6.11]
제22조 (검역시행장) 판례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동물검역소의 축사 또는 검역창고가 아닌 시설에서 행할 경우 동 검역시행장의 지정은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이 이를 행한다.
②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하기 위하여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장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국립동물검역소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거나 그 밖에 관리수의사를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검역시행장의 지정과 취소, 관리수의사 고용, 검역물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1988.2.5]
제22조의2 (검역장소·시기등의 지정)
①국립동물검역소장은 소·말 및 돼지를 수입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수입전에 검역장소·검역물량 및 검역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본조신설 1988.2.5]
제23조 (검역물의 관리)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에서의 입출고조작 또는 사양 및 보관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12에<%생략:별표12%> 의한다.
②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을 없애는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명령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과 실시 기준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제24조 (사양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③국립동물검역소장은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법령이나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외에 사양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
제25조 (검역수수료)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수수료는 검역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실비를 감안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가검물 채취)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관 또는 가축방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동물의 피·젖·사체 기타의 물건을 수거할 경우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1>
제27조 (보고내용)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가축방역관등의 증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부칙 <제878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호,1985.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국내에 도착된 지정검역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8호,198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